1.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때 정치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양심의 자유는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답변을 거부하려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헌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저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부분에 더 관심이 많지만, 뜨거운 이슈인 권력구조에 대해서 밝히라면, 현재로서는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더욱더 뜨거운 이슈인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개헌은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282-1105 입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
(1)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낸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도 정치인이(후원회가)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도는 내용 중에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1930원이 들기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수증 우송 비용은 애초에 들지 않습니다.
(2)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개 후원금 계좌는 주거래은행에 개설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를 받아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직원(대개 의원실 막내가 하게 됩니다)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3. 현실적인 문제
(1) 불필요하게 악감정을 불러일으켜 분란을 조장하게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유권자의 관심을 바랍니다. 지지자의 관심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관심도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설사 꾸짖거나 비판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에도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성의껏 답을 보냅니다. 토론을 통해서 지지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반대라기보다는 경멸의 표시가 분명한 18원 후원금이 집단으로 입금되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반대당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로부터 받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섭섭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문제(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 논의한 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견해가 다르면 토론도 가능하고 결국 설득이 안 되더라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분탕질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거나, “당을 떠나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토론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비난은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진로를 고민하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채찍이 되기보다는 특정한 방향을 강요하려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2)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비난은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 우리 당에서는 개헌 관련 문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sns에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어떤 교수님이 우리 당의 대선주자 한 분을 지적하면서, “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고 분탕질한 000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당은 000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라!”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당의 비공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은 그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심각한 공격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지만, 이로 인해서(물론 전적으로 이 트윗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트윗도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의원실은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이후 문제의 트윗은 내리고 다시, “000의원이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을 요구해 문건 유출 당사자인줄 알았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네요.”라고 올려서 스스로 앞서 올린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명의 기회조차 없이 단정적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분탕질한 000의원”이라고 쓴 내용은, 적어도 그 의원의 지지자들에게는 강력한 반감을 불러왔을 겁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는 달라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인데 이런 식의 무책임한 공격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교수님께서 사과라도 한 마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우리 당 전체에 대한 공격의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을 보내고 그것을 인증하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공격하게 하는 좋은 구실이 됩니다. "야당은 분열한다." "서로 감정싸움을 한다." "특정한 계파에 줄세우기를 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힘을 실어 주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4.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은 극단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실제로 영수증 발급이나 반환의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전화로 인해서 업무가 힘들어집니다) 욕설의 의미를 가진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신과는 함께 하기 싫으니 차라리 떠나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를 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5. 모두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나선 국회의원입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18원 후원금이나 문자폭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예를 들어 새누리당 지지자)이 보내시는 경우에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와 같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끼리 극단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의원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토론이나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국론을 통일하자'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에 보다 가까운 문화입니다.
야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의견 교환과 논박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런 전통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께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하소연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말씀해주십시오. 성의를 다해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8원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에 따라서 영수증을 보내드리거나 반환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요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고 마음 상한 우리 당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게 더 신기
아직도 분리수거는 진행중
일반 당원은 당내 사정 잘 모르는데 예단말고 적당히 합시다. 아무리 국민이라도 표현의 수위가 있죠. 트윗 하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휘둘리는 건 하등 도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말이긴 함.
저는 본 글에 동의합니다.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도덕과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 본인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감정만 담긴 문자를 보내는 건 사태를 해결하는게 아닌, 본인의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볼 수 있는 글은 최대한 정제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덕과 명분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정치인을 비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비판했나요.
비도덕적이고, 명분도 없는 일을 할 때 비판하지 않았나요.
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진정으로 이 파국을 수습하고 당원들의 분노를 진정시킬려고 했으면
언론에 보고 문건을 유출하고 종편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정치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화 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꾸짖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당원들을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화낼 권리도 없네요.
맞는 말임... 다만 익명의 다수인 지지자들에게는 이렇게 잘 말하면서 내부 분탕질 치는 의원들에게는 원내 인사들은 왜 아무말도 없나요 개헌저지문건에 대해서 의원들 중 그거 잘못된 거다 왜곡해 공격하지 말라라고 반론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면 굳이 지지자들이 나서서 욕하는 사태는 덜했을 겁니다. 고자 원외 최재성 최민희 정청래 의원 말고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내요
원론적으로 틀린 말 없네요.
신입사원 때 부터 들은 말이
"세상에 거저와 비밀은 없다."란 말입니다.
오학년이 삼년째 되는 지금도
늘 새기는 말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드러날 건 반드시 드러나더이다.
저는 조금 더 넉넉해질 필요도 있습니딘.
뭔 길게도 적었네 누가봐도 분탕 이래봐도 분탕 저래봐도 분탕 그리고 분탕친 인간들은 거론안하면서 조교수를 핵으로 잡았네 얍실한 금의원
틀린말하나도 없죠.
근데 누가 먼저 삽질을 하고 공격을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를 고려해야하죠.
자, 그러면 박원순시장이 헛소리를 했다면 당차원에서 강럭한징계를 해아하는겁니다.
그걸 안하고 냅두니까 당원이, 지지자가 나서는거죠.
일전에 당대표 및지도부 선출과정에서도 당원디스, 유권자능욕하던 의원들이 있었죠.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가요?
이런식으로 당이 의원감싸기만 하면 지지자들은 더 공격성을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당차원에서 징계때려야합니다.
정청래만 호구되는건 옳은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자 보낸 사람들은 다 문지지자라고요?
원인제공자들부터 징계하고 저런 말 하면 좋겠군요
저 긴 글이 빛 좋은 개살구 인 이유
당원 한테는 할 말 다 한다.
근데, 내부 총질 하는 의원등등에게는 한 마디도 못 한다.
내부 총질하는 자들에게 도 이런 글을 썼다면 더 없이 좋은 글이겠죠.
하태경이 낫다.
저 긴 글이 빛 좋은 개살구 인 이유
당원 한테는 할 말 다 한다.
근데, 내부 총질 하는 의원등등에게는 한 마디도 못 한다.
내부 총질하는 자들에게 도 이런 글을 썼다면 더 없이 좋은 글이겠죠. (2)
오늘 울당 유력한 대권후보가 백색테러를 당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고
문자가 어쩌고 18원 후원금이 어쩌고하는 글이나 싸지르는 울당 의원이라니
한심하고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네요
이 정도 의견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금태섭 의원은 적어도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길게 적어주는 친절함이 있군요. 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양반의 생각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인정해줄만한 글입니다.
이런것까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이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를 좀 알아야지...
잘못된 정보로 종편에 나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열 받아 하는거고..
그리고 개헌? 해야지....
개헌 되면 파워가 의회 중심인데 너저분한 방구석 청소 라도 하고 초대를 하던지..
소환제 부터 떠들고 개헌을 말해야 정상 아니냐?
의견에 동의할 순 없지만 잘 읽었습니다.
1) 극단적인 방법으로 당 내 인사들을 비난하는 듯한 방식에 대한 자제 요청 의견 상당히 공감합니다.
보다 품격있고 정중한 의사 표현 및 항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당원 지지자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품격 있는 항의와 비판 만이 당원 민주주의에 당위성을 더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방법이 더 옳다 생각합니다.
2) 다만, 그에 반대 급부로 당원을 모욕한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원들은 당의 주인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빠" 내진 "패권주의", "반민주적 테러" 등등의 수 많은 모욕을 당해야 했고,
그러한 프레임 씌우기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않아야 한다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인격살인 수준을 당원들을 모독을 하고서도
여전히 어떤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캠프 인사들의 행동은
성숙한 정당 정치와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해당행위라 판단됩니다.
이번 문자 폭탄을 비롯해서 18원 기부금 문제는 모두 이러한 사건을 께기로 촉발된 상황이고,
그중에는 매우 성숙한 비판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원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 내 인사들은 이 또한 반민주적인 행동이고, 테러라고 규정하기까지 했고,
당에선 당 내 인사들 사이에선 그러한 비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당 내 인사들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이 상처를 주고 떠나라는 말로들릴 수 있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원 지지자들에 대한 이러한 모욕과 공격은 당원 지지자들에게 당을 떠나라는 당 내 인사들의 의사표시라는 뜻인가요?
아직까지도 당에서 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명의 당원으로선 매우 비통한 일입니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아무말도 안하는개 아니라
나름 수습하고 있다는데 좀 믿고 기다려 봅시다.
동의 할수 없습니다
혹 새누리의원이 탄핵때 문자 폭탄에 18원 입금 받을때 이런글 쓰셨으면 동의는 못하지만
존중 할수 있었지만
새누리가 당할때는 입다물고 국민의 뜻이라고 샹각 하다가 자신이 당하면 같은 정권교체 동지기리 이러면 안된다는 소리
국민은 언제라도 당원은 언제라도 회초리를 들고 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쓴소리가 싫으면 제대로 대국적 정치 하십시오
그래서 유출한 사람이 누군데?...그 교수가 사과하면 끝인가? 유출한 사람을 찾아야지..누군가 했을거 아님
잘 읽었습니다.
또 토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