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남이섬이 민병휘의 친일행적에 의한 퇴직금으로 하사받은 땅이 남이섬이런 글을 게시한적이 있는데 남이섬주식회사가 명예훼손으로 제재 하겠다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남이섬 쳐봤더니 친일이라고 표현한 글들이 대부분 내려갔고 남은건 얼마 없네요
안타깝네요
https://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3245
https://cohabe.com/sisa/630866
남이섬주식회사 장난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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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이글도 고소당함
어라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리나란 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법인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에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에는 무조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남이섬은 몰수해야 함
말처럼 쉽지 않음요. 야당이 보고 있을까요?
그럼 그 전 정부들은 제대로 된 정부들이 아니었나요?
아무리 가치관이나 이념이 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것같구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걸 넘어서는걸 요구하는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몰수할수 있다면 몰수하는것에 찬성은 합니다
법이 있어야죠.
현행법으로는 힘들죠.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헌법소원을 하면 국가라해도 힘들겁니다.
근거는 친일행위에 대한 취득 행위를 무효화 해 몰수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20년 이상 자격이 없이 거주관리를 했다면 재산으로 인정하기에 몰수는 위법이되죠.
이런건 남이섬 주인 측에서 고소하더라도 나라에서 커트해줘야 하는건데
지난 10년간은 당연히 해줄 마음이 없었을테니
이제부터라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일제시대때 행적을 제대로 밝혀내서 환수를 해버리던가.
입법으로 해결해야하고 그래서 의원들 잘 뽑아야죠
지금부터라도 되돌리고 잘돌아가야죠
우리나라같이..
전범이나 매국노들 살기좋은 나라가 없을거임 ㅡㅡ
알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텐데 아직도 관광객들이 많은건 이해가 안됨
나라위해 희생하면 그냥 ㅂㅅ되는 나라...
이미 법인회사로 전환시켰기에 혹이나 친일파재산몰수 한다해도 남이섬은 못할겁니다
그래서 남섬,민속촌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