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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했다지만…CVID 답변 안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서 미흡한 게 있었다면 실무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양국(북미)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확인했는지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현재 북한 비핵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북 간에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중재자 역할”이라며 “우리가 양국 간에 오고가는 협상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구체적 답변을 피하자 외교가 안팎에서는 “또다시 미북 간의 비핵화 관련 입장 차만 확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에 미북정상회담 성사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은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또 북한은 장기간의 단계적 비핵화, 미국은 단기간 비핵화를 주장하는 로드맵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어제 남북정상회담에서 결국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우리는 북한 비핵화의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라며 “북한에 CVID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하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비핵화 자체가 아닌, 비핵화 이후 체제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점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결하면 북한 비핵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