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장학재단으로 재산물려주고 불법증여에 사학재단 비리같은
장난을 쳐대서 저렇게된거를 세무서는 서류상으로만 판단을 하는데
저아저씨가 진짜 기부를하려고 하는지
다른 재벌들처럼 비자금만들려고 재단만들어서 장난치는지 몰라서 된 사태
다행히 방송나가고 승소했음.
https://cohabe.com/sisa/6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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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비리가 하도 많아서 세무서측에서도 판단을 못했다고 생각하니
세무서를 욕할게 아니라 이 ㅄ같은 재벌집단이 다 뒤져야하는구나 싶다
방송나가고 승소했으니 다행이지
헬-에선 기부같은거 하는거 아니랬어..
권력있는 쉐끼들 기부라면서 재단 놀이로 돈 불리는건 제대로 터치 안하면서
저런건 귀신같이 냄세맡음
저거 악랄한게
법원은 판결 안냐고 계속 질질 끌고
그동안 세무서에서 계속 세금 덧붙임
할일은 해야하는거지.. 지정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게 공공기관인데..
방송나가고 승소했으니 다행이지
헬-에선 기부같은거 하는거 아니랬어..
재단에다 돈 짱박으면서 탈세하던 놈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기부를 하지 말라...
잘못된 결론으로 간 것임
기부한거 돌려받는 소송같은것 못하나
아 승소하셨네 그래도 다행
졷같은 새끼들땜에 엄한사람 좋은일하고도 졷같은 경우 생기는구나
저거 악랄한게
법원은 판결 안냐고 계속 질질 끌고
그동안 세무서에서 계속 세금 덧붙임
할일은 해야하는거지.. 지정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게 공공기관인데..
그건 조금 묘한데 이번에 500억 세금 안내고 이제 낼거였음 한 기업도 있었는데 그냥 500억받고끝냈다던데
제대로 알아보면 가이드라인 안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할수 있는데, 이걸 할일 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할수가 있네.
근데 힘있는 기업한테는 저런 통보도 안나감.
법정에서 이겼다는 것은 제대로했으면 세금 뗄일 없었다는 얘기임. 근데 철저하게 지켰다는 개소릴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군.
만약 가이드라인대로 한거라면 법정에서도 기부자가 이길 수 없었음.
아주그냥 10색히들이지.
좀 어려운문제임.. 굳이말하면 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던사건임. 1심 승소 2심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사건임.. 유권해석보면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인데 이걸 보는시각에 따라 좀 어려운구분이 있었고 재판에서도 판결이 뒤집혔다는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것임.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했던건 맞음.
권력있는 쉐끼들 기부라면서 재단 놀이로 돈 불리는건 제대로 터치 안하면서
저런건 귀신같이 냄세맡음
기부비리가 하도 많아서 세무서측에서도 판단을 못했다고 생각하니
세무서를 욕할게 아니라 이 ㅄ같은 재벌집단이 다 뒤져야하는구나 싶다
이게 정답인듯... 세무서도 진짜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실지 상상도 못 하고, 잡았다 요놈 하고 잡았을 듯...
이겨서 다행이지, 졌으면 우리나라에 더이상 기부란 없어졌을거다
2심 판사 제정신 인가 !!??
이런것이 바로 언론의 순기능인데...
제도가 안바뀌는데 무슨 빌어먹을 놈의 기부문화는..
저게 좀 악랄한게 세무서 얘들 저렇게 세금뜯어내면 뜯어낸얘가 일정금액을 보너스로 받을수 있을꺼임 그래서 아닌걸 알면서도 터는거
그런거없다
승소한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재판 과정에서의 비용과 스트레스와 불신이 더 걱정된다
기부 이용한 불법증여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라 어쩔수 없음
이러니까 재판이 있는거지뭐.. 불법증여는 막아야되니까
재판 전에도 공무원이 충분히 알아보면 되는일임.
우리나라 ㅈ같은 공무원이 하겠음? 월급날만 기다리며 빌빌대는애들인데
언론에 안나왔으면 기부자 못이겼을듯
승소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나라에 대한 정은 다 떨어졌을듯.
방송안나갔으면 패소했을수도 있었겠네
방송 안 나갔으면 무조건 사람 하나 ㅂㅅ 만드는 거지..
하지만 정작 재벌이 꼼수쓰면 불법증여 못막고 당하지
착한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수백억 자산가라는 양반이 변호사도 안끼고 주식을 재단에 홀랑??? 이해가 안감. 옛날 사람이라 그란갑다 하는거지....
뿅뿅무원들 때려잡으라는 재벌들은 못건들이고 만만한 새끼만 잡고 패는 개같은 습성은 여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