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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집단폭행 살인미수 적용이 안되는 이유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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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때렸지만 죽일려고 작정하고 때린건 아니라서 살인미수 적용이 안되는듯

 

 

댓글
  • 야사카 니알라토텝 2018/05/10 16:18

    와! 살인할때 변명으로 정말 중요한걸 배워갑니다!

  • 황새달끼 2018/05/10 16:18

    돌들고 찍으게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

  • 펨토 2018/05/10 16:18

    죽도록 칼빵을 놨어도 작정하고 찌른데 아니면 살인이 아니라는건가..

  • 야사카 니알라토텝 2018/05/10 16:18

    와! 살인할때 변명으로 정말 중요한걸 배워갑니다!

    (UzpqjR)

  • 황새달끼 2018/05/10 16:18

    돌들고 찍으게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

    (UzpqjR)

  • 펨토 2018/05/10 16:18

    죽도록 칼빵을 놨어도 작정하고 찌른데 아니면 살인이 아니라는건가..

    (UzpqjR)

  • 리링냥 2018/05/10 16:19

    조폭관련자라고 하자마자 경찰이 사람 죽어가는데 옆에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풀어줄려고햇다며
    이미 답 나옴

    (UzpqjR)

  • L.W 2018/05/10 16:20

    도끼로 내려찍어도 죽이려고 한거 아니면 되는건가. 팔 한짝만 자르려고 했는데ㅡ대갈통을 맞아버렸어

    (UzpqjR)

  • kiazz 2018/05/10 16:22

    그건 아니죠 저 피의자는 무기가 주먹이니깐 저런 애매한 판정이 나왔지요 무기를 들었으면 바로 살인미수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나무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하는데 그 피뭍은 나무가지를 못찾았어요

    (Uzpq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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