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무혐의 차이

아무리 사법부가 뿅뿅이라도 판사가 안꼴려서라니
판사도 빡쳤는데 법이 뿅뿅이라 어쩔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판례가 있어서 한말인데

ㅋㅋㅋㅋ 나도 싹다 쉴드칠 생각은 없다

댓글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대댓보니까 와 이게 진짜네 우리 사법부 왜이럼

혐의없음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고, 무죄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지, 그런 구별이 아니야. 니가 무혐의라고 하는거나 무죄라고 하는거 둘 다 검찰의 혐의없음(흔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흔히 '후단무죄')로 나올 수 있는거야.

ㅅㅂ 법이 아주 지 뿅뿅 꼴리는 데로네
판사새키들 이래서 ai한태 미래엔 맡겨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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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랑은 다르긴 하지
무죄보다 높은거니까(...)

저 기사를 쓴애가 구글이라도 한번 검색해봤으면 좋았을려만

이게 기사냐 진짜 ㅡㅡ

알면서 썼겠지

갸들은 파판에서 딜 더럽게 못하내로 고소 가능하다고 한 애들이야

아 오타 댓글 지웠는데 거기 댓글 달았네 미안

무죄보단 무혐의가 더 꽃뱀짓인 경우 아니야?
내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건가?

이 쓰레기를 대체 왜 언론사 취급을 해주지.

성별 하나 업고 가니까 표몰이가 간단해서

그런식이면 세상에 결백한 사람이 어딨냐

증거 확보나 제시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이 진술만 똑바로 해도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 때리는게 요즘 사법부 추세인거는 알고 하는 소리임?

나도 남자라 남자편이긴 한데 무혐의라는건 그냥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인건데 마치 무혐의받으면 100%다 결백한것처럼 하는건 잘못된거라는거지. 저 사건이야 남자입장에서 유리하니까 당연히 무혐의 처분받은게 기쁘겠지만 반대입장의 다른 사건이 무혐의 처분받아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 사람 무혐의 받았으니 결백하다고 인정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 다른 사건이면 이거랑 비교하는 의미가 없죠

"무혐의"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ㄷ 왜 다른사람 사건이 의미가 없죠? 그 뇌물받아처먹어서 검찰조사받는 정치인들 사업가들 줄줄히 무혐의 처분 나오면 아 무혐의니까 저사람들 진짜 결백한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김흥국이 먼 엄청난 권력이라도 가졌음?
누가 보면 뭔 권력이 이건희급인줄 알겠네

남자라 남자편이라니 성별로 진영 따지지 말아줄래? 성별로 진영논리 펴면 그 페미니스트들이랑 다를게 뭐냐
그리고 증거 확보나 제시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이 진술만 똑바로 해도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 때리는게 요즘 사법부 추세라는 말 뜻을 이해를 못한것 같은데 김흥국의 경우엔 그 피해여성이 일관되고 확실한 진술조차도 못했다는거임
저 사건에서 남자가 무혐의 받아서 기쁜게 아니고 사법시스템이 성범죄에 처벌에 있어서 과도하게 여편향 되어있는 추세에서 오랜만에 원칙대로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 기쁜거임

재판까지 갈 이유를 못찾거나. 증거가 있긴 있는데 재판 가봐야 이 증거론 택도 없단 이야기..

ㅇㅇ

법률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