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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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봐주는거 같은
일단, 국회의원 신분을 가져야? ㄷ ㄷ ㄷ
나무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내려 치려고까지 했는데 아니라고...ㄷㄷㄷ
참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피해자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7명한테 죽도록 맞아도 반항하지 않아야 하는...ㄷㄷㄷ
피해자 형이 도움 호소문에 동생이 가해자와 주먹질 교환하고 우세 잡자, 가해자가 열받아 이지경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쌍방일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방을 맞은게 아니라 피해자쪽에서 1:1로 두명 제압하고 나서 다구리로 덤빈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쌍방이 되죠..
한대치고 백방 맞아도 쌍방;;
머리 옆으로 총쏴도 살인 미수는 아닌가
잉단 총알에 맞고 안죽어야 살인미수될듯
저런 견찰들은 총으로 쏴죽여도
과실치사라고 할 놈들이죠
우리나라 지방은 공권력이 동남아 수준에도 못미쳐요
요즘 세상에 빠지선 노예 염전노예가 판치는 세상인데 말 다했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는게 답인것 같아요
희망없는 나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을 개로보고 우습게 보는듯.
경찰도 별볼일 없어서~
오늘 기사보니깐 cctv에 피해자가 시비도중 먼저 공격을 하는게 찍혀서 정당방위여부 확인한다고 하네요.
피해자 형님인가 글에.. 두명 먼저 제압으로 이미 이야기 나왔던거라. 쌍방이 될거에요.. 동료가 맞으니 다구리로 덤빈상황.. 에효.
돌로 머리를 친게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옆을 찍거나 내려놓은게 시시티비에 찍혔다곤 합니다만..
나뭇가지도 못찾았다는데 피해자 눈을 보고 추정하면 나오는거 아닌가요 쩝
뭔가에 찔려서 눈을 다친게 사실이면 나뭇가지든 뭐든 뭔상관이지 돌로 쳐서 죽지는 않아야 살인미수인가?
개법 ㅋㅋㅋ 정당방위 여부는 좀더 알아봐야지만... 눈찌르고..
이런경우 1:1 싸움 따로 다구리 따로 2시건으로 보던데...
1:1은 쌍방 집단은 일방으로..
짜바리 짭새가 괜히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