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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전과 말소 O
경과는 존재함.
즉 기록은 남음.
선고유예가 집유보다 낮지 않ㄴ
선고유예 ㅡ 2년후 기록말소
집행유예 ㅡ 계속 기록 남음
뭔가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쩡번역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강.간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
쩡번역을 실형때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실제론 그런거 없어.
애초에 쩡번역 실형때리는 논리로는 그냥 거기다 게임갖다 넣어도 똑같이 처벌가능한 수준의 빈약한 논리밖에 없거든.
시발
초범이면 전부 용서가 되는 구나
지 딸이 초범한테 당해도 저런 판결이 나올까?
선고유예가 집유보다 낮지 않ㄴ
맞음.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안 하는거고 집행유예는 선고는 하는데 집행은 안 하겠다는거니까
선고유예 ㅡ 2년후 기록말소
집행유예 ㅡ 계속 기록 남음
이걸로 아는데
전과 말소 O
경과는 존재함.
즉 기록은 남음.
저거 실적 점수 때문에 저러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저렇게 선고 때리는 이유는 만화 저건 실적 점수를 검찰이랑 경찰한테 엄청 주는데, 성폭O은 안 주거든.
그래서 선고를 저렇게 때린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불가임. 말이 안되니까. ㅇㅇ
쩡번역 수천 수만명에게 파급효과
뿅뿅 1인대상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뭔가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쩡번역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강.간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
쩡번역을 실형때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실제론 그런거 없어.
애초에 쩡번역 실형때리는 논리로는 그냥 거기다 게임갖다 넣어도 똑같이 처벌가능한 수준의 빈약한 논리밖에 없거든.
피해자 유무에 따른 처벌이 아니야.
음란물 "유포"는 범죄야. 단순히 번역해서 잡혀간게 아냐.
번역해서 자기만 보면 아무 상관 없음.
그게 더 심각한거 아니냐...
사실 이런건 전후사정도 봐야...
전후사정봐도 이상한건맞는데
저건 민사로 넘어가서 부모 재산 거덜내버려야지.
저거 실적이 맞을듯
16년도이면 경찰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기니깐~
평소에 신경도 크게 안썼던 절도사건 조차도 과학수사대까지 불러서 조사하는 주제에 성과도 못낸 상황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전화마저 오는 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