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9
차량 1 과실 나오는 상황이 있다고 치죠.
차량 1과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그넘의 약자보호 규정 때문에
보험의 사회적 보장 의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보험처리를 해서
상대를 치료하거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상해를 입으신 분이나 망자에게 그깟 보험료 상승 정도는 감수하면서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다 되고.. 다 하는데..
희한하게 벌점,벌금 은 무조건 나옵니다.
상대가 진단이 최대치가 나오면.. 변호사도 사야 되요. (기소 재판 회부)
보상도 다 진행하겟다는데.. 기소가 왜 되죠?.. 뭐땜에?.. 변호사대 변호사 소송도 아니고..
검사와 소송을 해야 하는거죠?..
최종 결과가 나와 무죄가 떨어진들
결국.. 변호사비,재판비용,제반서류제출비용,당사자 시간적 물적 손실 등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래서 운전자가 불쌍하다 하는겁니다.
팩트 벗어나지들 마세요.
보상안해준다는게 아니라..
잘못한거라고 처벌 여부 가리자고 재판 보내는거.. 좋아요.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니 판사가 판단해야할 문젭니다.
그럼..
무죄가 떨어지면 벌점 벌금 환급해 주고. 제반 비용 들어간거 다 보상해 주고.. 직장에도 복귀시켜서
기소 이전 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무죄 되는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