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미친 놈이 군대를 세금으로 생각해
어느 미친 년이 임신을 세금으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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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1충이가 지나간듯
피할수 있음 세금이 아니지
설명 논리대로 보면 임신은 아이라는 댓가가 있는 셈이니 세금 아닌데
켜라위키잖아
냅둬
베1충이가 지나간듯
국방세도 없는데 왜 군대를 세금으로 생각함
군대에 거진 2년 갖다 바치고 그 뒤로도 내 세금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피할수 있음 세금이 아니지
세무 겉핥기식으로 배우는중이긴하지만 그 겉핥기 배운것만으로도 암에 걸릴거같다
설명 논리대로 보면 임신은 아이라는 댓가가 있는 셈이니 세금 아닌데
군대는 전통적으로 세금과 같은걸로 봐야지. 조용조 모르냐? 역이라는 거 자체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의 한 종류였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조세라는건 “금전”에 한정하면서 세금이 아니게 된거 뿐이야.
세금의 특징이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반대급부가 없이 무조건 징수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건 서비스를 강제로 징수하고 그 혜택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걸 생각하면 전통적 관점에서의 세금이라봐도 딱히 틀리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