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라위키 세금 항목

켜라위키잖아
냅둬

베1충이가 지나간듯

국방세도 없는데 왜 군대를 세금으로 생각함
군대에 거진 2년 갖다 바치고 그 뒤로도 내 세금이 군대에 들어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피할수 있음 세금이 아니지

세무 겉핥기식으로 배우는중이긴하지만 그 겉핥기 배운것만으로도 암에 걸릴거같다

설명 논리대로 보면 임신은 아이라는 댓가가 있는 셈이니 세금 아닌데

군대는 전통적으로 세금과 같은걸로 봐야지. 조용조 모르냐? 역이라는 거 자체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의 한 종류였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조세라는건 “금전”에 한정하면서 세금이 아니게 된거 뿐이야.
세금의 특징이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반대급부가 없이 무조건 징수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건 서비스를 강제로 징수하고 그 혜택을 불특정 다수가 보는걸 생각하면 전통적 관점에서의 세금이라봐도 딱히 틀리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