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펌]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주민부담 합의 불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주차장 바닥에 놓인 택배를 찾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택배분쟁의 해법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도입을 철회했다. 다산 신도시 문제를 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로 해결하느냐며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대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9일 최종입장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다산 신도시의 택배분쟁을 기존 실버택배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이에 실버택배 부담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협상도 중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버택배 신청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산 신도시 문제는 결국 택배차량 통행거부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버택배 도입은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해결책으로 제안됐다.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택배 기사들은 다산 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아파트 입구에 놓아두기 시작했고 곧 택배분쟁으로 확산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중재안으로 실버택배 요원이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새 아파트 주민들의 행위가 '택배갑질'로 알려진데다 실버택배 비용의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반발을 샀다.
특히 일각에선 17일 제기된 다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실버택배 지원 철회' 청와대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 참여를 돌파하면서 국토부의 철회 발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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