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 강화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차별을 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됩니다.
또, 책임기관도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곳으로 선정하되
조사권같은 권한을 부여하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 하에서는 내부고발을 한다는것 자체가
거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것이죠.
내부고발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한 분, 삶이 피폐해진 분들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누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신고할수있을까요?
설혹,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소수에 그칠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천암함사건..
이 법만 통과되면 제보가 우수수 들어올 것입니다.
전 확신합니다.
젊은 생명이 그렇게 숨졌는데,
악마가 아닌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순실이 그렇게 국정 장악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는데,
지켜보고 분노를 느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신변이 보장안되서,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봐..
숨죽이고 있는분들 많을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만 되면
제보는 쏟아 질것입니다.
증인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더이상 화만 내지말고,
내부자 제보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개표소에서 수개표도 시급함
표창원 의원님이 공익제보자 보호법 입법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국정조사 위증에 관한 처벌은 누적으로 바꿔야 함 ㅋㅋ개당3년 이하 징역 이래버리면 10개 걸리면 30년 임 거짓말 할때마다 식은땀 질질 날거임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이런거 우리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