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
1.A가 고 노무현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일베에 판매
2.이에 네티즌 빡쳐서 A한테 욕함
3. A가 모욕죄로 400만원씩 받으려고 네티즌 150명에게 민사소송걸음
4.법원에서 1.25%(본문에선 편의상 2%라고함) 정도 A가 옳다 라고 판결
(쉽게말해 1000만원 소송걸고 500만원 판결하면 50% 원고 일부승소 원고 일부패소라고 말함)
5. 다시말해 법원은 1.25%는 A가 잘했다고봤고, 98.75%는 A의 잘못이라고봄
(걍 일부패소 일부승소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안되면 한쪽에서보면 승리고 한쪽에서 보면 패배라고 생각하면 됌 별 얘기아님.)
6.여기서 재판부는 소송진행하면서 생긴 비용들 (변호사 선임비,송달비등등)을 누구한테 줄까 생각하던도중
걍 아까 비율대로 부과하기로 함
한마디로, 소송진행하면서 생긴 비용을 100%라고 생각했을때
98.75%를 A가 지불하고 1.25%를 150명이 지불하도록 결정
----(여기부턴 본문의 수치상으로 계산하겠음, )------
(본문에서는 1.25% 를 2%라고 했음)
(원래 개정전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이 8%를 부과하는거고, 이소송도 개정전의 내용이지만,
본문에서는 편하게 그냥 개정후인 10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10%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으니 이를 통해)
400만원의 소송 (1000만원 이하의 소송) 이므로 10%의 변호사비용인 40만원이 나옴
근데 여기서 98%의 비용은 A가 지고 2%의 비용은 네티즌이 지므로
순전히 A가 줘야할 돈은 39만2천원, 근데 이게 재판을 한번만 한게아니라 2심까지 가서 X2 를 함,
= 78만4000원
(근데 더 재미있는건 이건 네티즌 1사람에대한 변호사비용이고, 아직 송달료나, 자기 변호사비용등은 체크안함)
따라서 네티즌 150명 X 78만 4000원을 곱하고 + A ( A 변호사비, 송달료등)을 더하면
= 117600000 + A원이 청구가됨 ㅋㅋㅋ 근데 본문 보니까 한번더 상고할 예정인것같은데,
적어도 그럼 176400000+A 원이 청구가됨 ㅋㅋ(대법원이 판결을 뒤엎지 않는이상, 근데 ㅋㅋ대법원은 어짜피 피고위주로 돌아가기때문에 큰 일없으면 결과가 비슷할꺼)
결론
민사소송 지식이없는 새끼가 커뮤니티에서 법가지고 설쳤다가
역관광당한 사례 ㅇㅇ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런걸 만들 생각을 했다는게 진짜 사이코 아니냐;;
여기에 비추가 놓인것을 보니
벌레가 한마리 지나갔구만
역시 뇌가 없는 새끼는 달라
결론이 뭐냐믄, 명확히 뿅뿅 짓을 하는 인간한테는 뿅뿅이라고 욕해도 된다는 거다. 피고가 내야되는 5만원은 합법적 깽값이고, 호두과자 장수 일뿅뿅은 12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정부가 아닌 사회에 환원해내라는 거지.
배보다 배꼽이 커진거네
꼴좋다
통쾌
역시 뇌가 없는 새끼는 달라
신난다
여기에 비추가 놓인것을 보니
벌레가 한마리 지나갔구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런걸 만들 생각을 했다는게 진짜 사이코 아니냐;;
근데 저기 어디 가게임??
혹시 휴게소에 있는 곳인가???
1억을 오라오라 당하게 생겼네
아 패소해서 벌금 내는데 왜 소송비를 원고한테 받는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 했는데
4 항목 때문에 6의 결과가 반영 된 것이구만
A가 승소 라고는 말하지만 이게 1.25%만 승소 한거니까, 반대 면으로 보면 98.75% 진거네
기획고소 같은 느낌이네
결론이 뭐냐믄, 명확히 뿅뿅 짓을 하는 인간한테는 뿅뿅이라고 욕해도 된다는 거다. 피고가 내야되는 5만원은 합법적 깽값이고, 호두과자 장수 일뿅뿅은 12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정부가 아닌 사회에 환원해내라는 거지.
ㅡ
변호사만 배 부르게 생겼네 ㅋ
사실상 네티즌들의 승리로구만...
변호사: 벌레 잡이 개꿀ㅋㅋ
억?? ㄷㄷㄷㄷ
먼지가 되어
얼마나 ㅈ된건지 몰랐는데 억단위였다니 ㅋㅋㅋㅋㅋㅋ
1억????? 1억이 넘는다고???????? 저러기 전에 변호사 자문 안 받았나?
변호사는 법으로 곤란한 애들 자문해주고 돈뜯어가는 직업이야
일을 해결해주지만 최대한 돈을 많이 챙겨갈 궁리만하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안가르쳐줌
변호사가 믿을만한 지인이거나 지인을 통해 만난게 아닌이상 걍 돈벌이 수단이지
요약 : 변호사 개꿀 어엌 ㅋ
참고로 이게 메1갈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서 막상 자체는 승소했는데 개 너덜너덜해진 메1갈도 볼 수 있을것임
꺼ㅡ억
피로스의 승리
까불다가 인실ㅋㅋ
지옥의 뗴껄룩
꺼ㅡㅡ억
변호사만 개꿀빠는건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한 사람이 낼 돈 : 5만원 + 4천원이 2번씩 8천원 = 5만 8천원. 만약 대법원까지 가면 4천원 추가해서 6만 2천원 ㅋㅋㅋ
비추 꾸준히 몇개씩 있는거 보면 진짜 벌래 몇마리 있구나 ㅋㅋㅋ
내 손가락이 이리 바쁘게 춧현누르는건 이 게시물이 첨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다 댓글에서 본건데
저 5만원도 안냈을때 저거 뜯어갈려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해야한다던데 강제집행 하는비용이 5만원이 넘을꺼라고 함 ㅋㅋㅋ
역시 사람은 일베를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일베 해서 욕이란 욕은 다먹고 돈도 손해보고 뭐 하나 이득인게 없다
ㅇㅂ는 돈이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추누른새끼는 벌레문화재급 찌질하다 ㅋㅋ
ㅂㄷㅂㄷ하면서 비추누른건가?
일베는 왜 다 저럴까ㅋㅋㅋ
그러니깐 욕한건 잘못한거니 벌금 5만원 내라! 하지만 원인 제공을 호두장사놈이 제공했으니 나머지는 니가 책임져라는건가
저거 변호사랑 판사가 일부러 엿먹어라고 저랬을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대승리. ㅋㅋㅋㅋㅋ
나 이해가안가는게 왜 변호사비용을 과자주인이냄? 피해자꺼를?
과자 주인만 내는게 아니라 피고 네티즌 150명이랑 주인이 같이 내는건데 그 비율이 총 비용에서 네티즌 약2% 주인 98%로 비율이 정해진거
네티즌 한사람당 2프로가이니라 150명이 2프로?
소송비를 패소쪽에서 내도록 되어있는데 저 판결이 온전히 승패가 갈리는게 아니라 보험 처리 처럼 %로 일부승소가 났음
그래서.....그럼 소송비는 누가 낼까? 하는 부분에서 승소 패소 비율대로 하기로 결정 한거임
근데 원고는 1.25%만 승, 즉 98.75% 패라서 소송비의 98.75%를 내게 된 것임 (승 2%이하라서 패98% 지불)
원고가 150명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2%는 150명끼리 분배해서 내는거지
다시말해 롯데가 한화한테 1:20으로 졌는데
스포츠뉴스에서 오늘 롯데가 한화에게 5% 승리했습니다 이러고 깽값은 롯데가 내는거
ㅗㅜㅑ... 축하한다..
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과자점 주인(이하 과자) 과 네티즌 (이하 네티즌)이 민사 붙었어. 그럼 과자네 변호사도 있고 네티즌네 변호사도 있잖아?
그러면 글에서 계산한 변호사 비용은 과자네 변호사 비용 40만원이랑 네티즌네 변호사 비용 40 만원 이어야 하는거 아냐?
거기서 98퍼는 과자네가 부담하고 2퍼는 네티즌네가 부담하는 거니까.. 과자네는 네티즌네 변호사 비용의 98퍼를 대줘야 하는 거고, 네티즌네는 과자네 변호사 비용의 2퍼를 내줘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네티즌네 변호사 비용은 과자네가 150명 개별로 150번 소송을 건게 아니라 모닥모닥 모아서 한번에 했을거 아냐?
그럼 네티즌네가 관련해서 각자가 개별로 변호사 선임하지는 않았을거고 (몇명의 변호사 이겠지만) 한명의 변호사만 선임했다고 가정하면 변호사 비용은 그걸로 끝 아냐?... x 150 하는게 아니라..;;
물론 선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인지대며 송달료 며 하는 부가 비용은 곱하기 하는게 맞고 비용은 과자네가 부담하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글에서 계산 한 것처럼 나오지는 않을거 같은데?
역시 변호사만 개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야식먹고싶었는대 이 거 보고 배 불르다 ㅋㅋㅋㅋ
선량하게 호두과자 장사하시던 부모님은 뭔 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