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때까지 다 가고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이 알게되면..
총각은 무슨 처벌을 받나유?
없겠쥬? ㄷㄷㄷ
https://cohabe.com/sisa/5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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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
민사적책임뿐
ㄷㄷㄷ 글쿤유
간통죄 폐지 되었어도 손배 소송은 가능하니 완전한 무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죄죠 손배랑 별개
간통죄는 무죄구요 손배청구하면 유죄될거라구요
입장을 밖아 놓고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될듯 하겟쮸.
이혼하면...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위자료 청구할수 있음
ㄷㄷㄷㄷ
헤어진 후 알게된건가요???
그렇겠쥬? ㄷㄷㄷ
간통은 폐지됏으니 그냥 민사적 책임뿐 결국 돈이죠...
아..글구보니 몇년전에 있던 유부녀 레이싱모델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어찌되었을려나~~
아 글쿤유..ㄷㄷㄷ
돈 2~3천이 껌값이라니..
본인이신가요?
ㄷㄷㄷㄷㄷㄷ
네? 저 총각 아닌디유..ㅋㅋ
욕먹고 그런거 밖에 더 있겠어요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 폐지 후 법적 처벌은 기대 해봤자입니다.
민사로 건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민사 진행 비용으로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