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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늘반대에서계시지만 10년 자유당 이끌분입니다. 박범계의원님 자중해주세요 ㅋ
법학 전공하신 분이라서, 저와 마찬가지 감상이시네요.
오늘 개헌안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지방자치 관련 부분들입니다.
'토지공개념' 이런 건, 법학적으로는 그냥 헌재의 판례를 받아들여 조문화한 것일 뿐이에요.
이건 자한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찬성합니다 개헌이 그래서 야당이 만만하게 보면 폭망하는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