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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 폐지가 아니라
위수령이라고 독자자를 위한게 따로 있음
위수령은 위수지역이 아니고
대통령 단독 실행 가능한 계엄령 임
계엄령이 아니라 위수령으로도 해당지역 군부대를 투입할 수 있음
이쪽은 지역제한이 있지만 국회 동의 필요없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입 가능.
촛불집회때 실제로 발동시키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게 드러났고
이번에 아예 해당법 자체를 폐기하기로 결정.
박근혜 헌재 기각되면 군인 풀을려고 했다더라
그리고 저건 위수령임
위수지역이랑은 다른거
만세!
일한다! 국방부!
????
박근혜 헌재 기각되면 군인 풀을려고 했다더라
..?! ㄹㅇ?
ㅇㅇ 수방사에서 주요 지휘관들 모였고 청와대와 커넥트한걸 군 인권센터가 폭로함.
가즈아!
뭔소리여 폐지취소한다더니
위수지역폐지는 안하고 그냥위수령자체를폐지함
응?....
그건 걍 강원지사가 지역유지들한테 등 떠밀려서 국방부 찾아간거임
위수령은 위수지역이 아니고
대통령 단독 실행 가능한 계엄령 임
그리고 저건 위수령임
위수지역이랑은 다른거
아.. 그런거냐....
구웃
위수지역 폐지가 아니라
위수령이라고 독자자를 위한게 따로 있음
독재자
?????
?! 몰카애 몰카였던 거임?
????
위수지역하곤 다른거지?
ㅇㅇ
다름
쉽게 말해서 계엄령 하위호환입니다.
자연재해이나 혹은 비상사태 일 때 군인들이 출동하여 보호하는 겁니다.
국방부 : 알게뭐야!! 폐지!
뭐임 갑자기
진짜? 속보라서 아직 기다려봐야겠ㅅ다
진작에 하지는..
위수지역 폐지하고 위수령 폐지는 아에 다른 이야기라고
근데위수지역폐지랑위수령폐지랑뭐가다른겨?
계엄령이 아니라 위수령으로도 해당지역 군부대를 투입할 수 있음
이쪽은 지역제한이 있지만 국회 동의 필요없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입 가능.
촛불집회때 실제로 발동시키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게 드러났고
이번에 아예 해당법 자체를 폐기하기로 결정.
근데 이거 카더라 아님? jtbc이야기도 나오고...
위수령이랑 위수지역은 다름
위수령은 촛불집회때 군대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계엄령 비슷한거임
위수지역이랑은 다른거야!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수지역대신 위수령을 폐지하는거네
오오..대통령 권한을 찢어놓는구나
휴 큰일날뻔한거 국방부가 빨리잘막앗네
진짜 탄핵(이라고적고 마녀사냥이라고읽는다)후에 무서웟는데
낮이밤이(3517776) 저스세연(3517776) Good Guy(3517776) 세르듀프코(3517776) AK1RA(3517776)
http://archive.is/cx3eW
http://archive.is/GEqXo
http://archive.is/qU5x1
http://archive.is/TxjZz
네 다음 세월호 조롱 일간베스트 회원
이정도면 루리웹 아뒤도 돈받고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괄호 쓰는 게 존나 오덕 같다
일뿅뿅이네
너 유게에 왜 있음?
ㅎㅎ
그마녀랑 순장ㄱ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6819194
니 댓글은 너무역겨워서 팝콘팔이가 팝콘대신 돌팔매를팔고가갰다!
그런의미로 돌팔매 5000원
자기가 당당하고 이런 댓글쓰는게 당당하면 닉변할필요도 없는데 마음속으론 좀 걸리나벼??
위수령:
위수령과 계엄령은 대통령명령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 명령의 특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위수령은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각 시군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행정권한은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경찰사법권한은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군부대는 보조역할로서 병력으로 주민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거 10.26사건의 계기를 발생시킨 위수령의 경우 실질적 권한통제가 군부대에게 주어져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로 규제된 조항이 그 효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계엄령은 전시체제나 반국가폭동 등 국가위험사태가 발생할때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동되는 명령으로 모든 권한은 군부대에 이관되고 군최고수뇌부인 대통령의 직접통제를 받게 됩니다. 위수령보다는 단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몇번에 걸쳐 계엄령이 발동되었는데 5.16군사쿠데타와 10.26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한국전쟁의 경우 당연히 계엄선포가 되었구요.
실제 군부대가 주둔하고 주둔수준이아닌 무장통제의 수준으로 그 등급이 높기 때문에 계엄령에 위반되면 민간인의 신분이라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등이 가능하고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양자를 놓고 보자면 군부대의 실질적 통제권한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고, 계엄령의 경우 군부대의 주둔으로 계엄통제가 필요한 수준인 경비계엄령이 있고 전쟁이나 정변등 실제 사건이 일어나 무장통제가 필요한 비상계엄령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엄지역에는 비상계엄령 그외의 지역에는 경비계엄령이 선포되기도하고 국가전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함.
출처는
http://tip.daum.net/question/52381236
개굿
일단 폐지는 하는데 조사는 받아야지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 견제를 받으며 엄격하게 선포되는데 반해, 위수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ㅎㅎ;;ㅈ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