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요약 12/27일자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단독) 박근혜, 현대에 60억 요구
박근혜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독대에서 재단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 안종범의 수첩에서 '현대차 30+30 60'이라는 메모가 발견됨. 이 메모는 박근혜가 지시한 것으로 30억씩 60억을 챙기라는 뜻임.
+ 현대뿐만 아니라 CJ 손경식회장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모가 있음.
+ 박근혜는 그동안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재단기금이 모였다고 설명했으나, 이번 메모가 발견되면서 뇌물죄의 가능성이 농후해짐.
2. 미르-K 재단 사유화?
박근혜가 미르-k재단의 사유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짐.
+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금품이 도달해야 하는데, 만약 금품이 재단으로 갔고 향후 대통령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갈 예정이었다면 직접뇌물죄가 가능함(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은 무조건 성립됨).
3. 특검, 조여들어가는 수사
특검은 삼성합병관련 수사의 폭을 좁혀들어가고 있음.
+ 박근혜 -> 안종범 -> 문형표 ->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삼성합병을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음.
+ 오늘 특검은 안종범을 소환해 삼성합병관련 혐의를 물어봄.
+ 그동안 홍완선과 문형표는 윗선의 개입을 부인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둘은 각각 배임과 직권남용의 범죄를 피할 수 없게됨.
+ 문형표는 삼성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사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음.
4. 미르-K스포츠재단 설계설
노승일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통합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힘.
+ 2017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합병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힘.
+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계약에서는 삼성이 급하게 먼저 추진했고, 을의 입장이었다고 밝힘.
5. (단독) 박근혜, 재단 쓸 돈까지 지시했다
미르재단의 재단기금비율을 박근혜가 직접 조정했다는 증언이 나옴.
+ 어제 국민의당 이용주의원은 안종범에게 미르재단의 운용기금비율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그렇다고 대답함.
+ 재단의 기본재산이 90%에서 20%로 줄어들면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됨(기본재산 = 고정재산 / 보통재산 = 비고정재산).
** 점점 커지는 박근혜의 재단 사유화
박근혜가 재단 모금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됨.
+ 그동안은 박근혜가 재단이름과 이사진 구성을 만들었다고만 알고 있었으나, 이후 기금 운영까지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임.
+ 기본재산을 줄이면, 재단에 반드시 묶여야 할 재산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기금을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음.
+ 노승일은 미르, K스포츠재단이 통합된 이후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온다고 들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함. 또한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은 안종범으로부터 두 재단의 통합관련 지시를 들었음을 밝힘.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두 재단을 박근혜가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재단관련 뇌물수수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사안인 만큼, 이번 의혹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면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2부추가
+ 전직 재단운영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비율을 보통재산 쪽으로 과하게 주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임(재단은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재산을 운용해선 안됨).
6. 독일에서 최순실측 법률대리인 접촉
취재진은 독일에서 최순실측 법률대리인(박승관 변호사)를 접촉함.
+ 박승관변호사는 코레스포츠와 비덱스포츠의 설립에 관여하고, 삼성-코레스포츠와 지원계약을 맺은 장본인임.
+ 삼성과의 계약성사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뭐가 있었겠죠, 당연히.", "삼성이 더 잘 알겠죠"라고 밝혀 사전모의 가능성을 언급함.
+ 박승관은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박근혜-최순실-삼성의 연결고리와 자신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음.
+ 최근 정유라의 행적이 묘연해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7. (단독) 2014년 4월 17일에도 나타난 '주사 자국'
세월호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사진에서 박근혜 턱쪽에 주사 자국이 있음을 발견함.
+ 그동안 4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시술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음.
+ 4월 17일 사진에서 21일 사진에서 나타나는 주사자국이 같은 부위(왼쪽 턱 아래)에서 발견됨.
+ 결국 4월 15일 ~ 17일 오전 사이에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짐.
8.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른 '그날'의 재구성
박근혜가 직접 4월 16일의 행적을 말하지 않아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박근혜의 행적이 구성되고 있음.
+ 김장수는 세월호 참사 보고서를 관저와 집무실 양쪽에 보냄.
+ 정호성은 오후 2시에 박근혜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힘. 또한 관저에서 박근혜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인물에 대해서는 안봉근은 아니라고 답함.
+ 정호성은 어제 미용사에게 "대통령이 나갈 수 있으니 미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힘.
** 좁혀지는 시술 의혹 시간
4월 16일 전후에는 박근혜의 일정이 빡빡함.
+ 4월 16일만 일정이 비어 있었음.
+ 정호성은 박근혜의 그날의 행적에 대해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힘.
+ 세월호 참사 전 박근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1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임.
+ 16일 중대본 방문사진은 촬영거리가 멀고 얼굴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시술자국을 발견하기 어려움.
+ 성형외과 전문의는 시술종류는 실 리프팅같으며 시술직후에는 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나타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힘.
+ 2014년 4월 이외에도 5월에 나타난 박근혜의 얼굴에서 시술자국이 더 명확하게 드러남(마리오네트 라인 멍자국, 턱 주사자국).
+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어떤 시술을 받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음.
9. 헌재, 1월 3일 첫 변론연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기일을 1월 3일로 예정함.
+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된 뒤 25일 만에 변론기일이 잡힌 것으로 당초 예상(1월 중반)보다 빠른 것임.
+ 1월 5일에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잡았음.
10. 박근혜 헌재에 불출석 방침
박근혜는 탄핵심판동안 헌재에 불출석할 것을 고수함.
+ 탄핵 소추위와 헌재는 박근혜의 직접 출석을 요청해왔으나, 대리인측은 거부함.
+ 소추위는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본인만 아는 행적도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11. 'A4에 허접하게 적힌 수백명의 명단', 블랙리스트의 시작특검은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정관주 전 문체부차관을 소환조사함.
+ 뉴스룸은 작년 9월 연극연출가 박근형씨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블랙리스트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용도로 사용되었음.
+ 당시 박근혜의 '검열'에 대해서 해당 심사위원들까지 상부의 압력을 받고 반발했음.
12. 공직개혁 약속 이튿날 낙하산
세월호 담화 다음 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옴.
+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은 김기춘으로부터 쟈니윤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낙하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 유진룡은 청문회에 나가면 불상사(따귀나 뒤통수를 후릴까봐)를 일으킬까봐 나가지 않았다고 밝힘.
13. 시작부터 삐걱, 29명 탈당
오늘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의원이 탈당함.
+ 당초 예상했던 인원(35)보다 6명이 덜 탈당함.
+ 나경원의원은 유승민과의 갈등으로 탈당을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탈당파는 김용태의원까지 합쳐 30명으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함. 새 원내대표는 정우택임.
14. '친박 수술' 사회봉사로?
인명진이 친박청산을 시사하면서 당내 불씨가 남아 있음.
+ 인명진은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친박계 청산을 주장하던 기존입장을 번복함.
+ 친박계 이우현의원은 "지나친 개혁은 분열을 초래한다"며 인명진의 지난 발언을 경계함.
15. 국정교과서 '양다리 결정'
국정교과서 적용 방침(1년 유예, 2018년 국검정 혼용)이 발표됨.
+ 1년 유예는 사실상 포기선언으로 읽혀짐.
+ 내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수능에는 국검정 공통부분만 시험에 나올 예정임.
+ 일부 사립학교(경북, 대구, 울산)에서 학생의 의지와 별개로 국정교과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기중에 교과서를 바꾸어야 하고, 짧은 기간 내에 새 교과서를 제작해야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16. 위기 키우는 '황교안 대행체제'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위기를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AI관련 임재수 농림부장관은 AI 진압에 실패하고, 계란값도 잡지 못하고 있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독감예방 등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17. 구멍 뚫린 AI 방역현장
AI 방역현장의 방역수준이 똑같다는 지적이 나옴.
+ 통제구역 내 업체 근로자, 출장 직원, 음식 배달부 등이 별도의 방역절차 없이 출입하고 있음.
+ 살처분된 가금류는 2,600만 마리가 넘음.
+ 살처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었지만, 그들의 규모는 집계되고 있지 않음.
18. LG, 전경련 탈퇴
오늘 LG그룹은 전경련 탈퇴를 공식선언함.
+ LG는 내년부터 회비와 활동 일체를 하지 않을 예정임.
+ 삼성, SK, KT도 탈퇴를 앞두고 있음.
+ 삼성, SK, LG는 전경련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본질적 쇄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19. 강원도 폭설
강원도에 폭설이 내림.
+ 폭설로 미시령 옛길은 통제됨.
+ 미시령(37cm) 진부령(47cm) 속초(14cm) 강릉(18cm) 설악동(20cm)
+ 주요도로는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일부 산간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함.
+ 오후 7시를 기해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됨. 그러나 밤 사이 10cm가 더 내릴 수 있음.
팩트체크
적색수배가 떨어진다면?
정유라는 독일에서 변호인을 선임함. 변호인은 정유라가 적색수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적색수배 절차 : 특검 -> 경찰청(체포영장 발부) -> 인터폴 -> 적색수배 -> 독일경찰 -> 현지체포=여기까지 적색수배역할 -> 구금 -> 범죄인 인도재판 -> 1심 -> 2심 -> 3심 -> 별건재판
경찰청의 국제공조 수사 매뉴얼 기준
1. 살인 강도 강O 2.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3. 50억원 이상 경제범죄 4. 수사기관 요청 중요 사범
인터폴 기준(RED NOTICE)
1.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 2. 국제 수사 협력에 중요한 경우
정유라는 이대비리만 해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따라서 적색수배요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적색수배 대표사례 : 김우중, 조희팔, 소라넷
유병언의 딸 유섬라가 위와 같은 방법(수배절차)으로 3년째 안 들어오고 있음. 따라서 정유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버틸 수 있으며, 유섬라와 다르게 독일에서 자금세탁관련 혐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 별도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선의 방법은 자진입국과 수사협조다.
* 밀착카메라(영양주사 부추기는 병원), 앵커브리핑(누가 '검은'백조인가), 비하인드 뉴스(유승민 "안은 O, 박은 X" / 또 여성대통령 / 이은재 셀프수상)는 생략했습니다.
*jtbc, 관훈언론상 권력감시부문 수상(최순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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