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손에 영원히 권력을 내어줄 것인가?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세력들이 개헌을 운운하더니
이젠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한다.
심지어 정의당, 녹색당까지 가세해서 한 발씩 거들고 있다.
그럼 개헌은 왜 국민들에게 권력을 빼앗는가?
저들이 빼어드는 개헌카드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내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추가 어느쪽으로 기울겠는가?
국민에게는 허수아비를 뽑는 선출권을 주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는다면
300명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과연 300명은 지역구의 대표자로서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대표자들인가?
탄핵정국을 위시한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조차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혁명으로 압박해야 간신히 국회탄핵가결을 시키는 단계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 결선투표제 또한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
현재 더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은 40%가 넘어가고 있다.
더민주당내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50%도 훨씬 넘는다. 그런데
지지율 6% 대선후보가 결선투표를 제안하고 있고,
소수정당의 대표도 이에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민주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정국에서 자신들의 권력분점을 위해
결선투표제를 이용할 뿐이다. 정말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를 원한다면 오히려
녹색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류독감 AI의 유행으로 닭오리가 2600만마리가 넘게 살처분되었고
동네슈퍼에서는 달걀이 싹 자취를 감추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제야 백신으로
조류독감을 잡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의전에만 바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다. 이런 비상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어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실시하여 차기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호를 안정적으로 조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개헌이나 결선투표제등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는 어떤 의도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에서도 보여지듯이
거짓말담화, 교묘한 법망의 회피, 범죄의 증거인멸로
저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법적인 처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탄핵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최순실은 독일에서만 10조 이상의 은닉재산이 있다는 결과까지 독일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를 운운하는 것은 느슨한 생각일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한 발 전진하겠는가?
탐욕스런 저들의 손에 권력을 맡길 것인가?
[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1 : 1 : 1 로 나눠져 있어도 하나가 너무 강해서 이 사단이 났는데
개헌해서 1.5 : 0.5 : 1 로 만들자는게 저들의 논리.... 이게 뭔 개소리인지...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철저한 분리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가장 최선인데
국가적 위기상황인데,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자기 잇속만 챙기려드네요. 진정 국민을 위한 플랜도 없으면서 가장 준비된 유력주자 죽이기에 혈안된 모습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촛불로 민심은 지금 당장의 개헌을 원하는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대선과 총선을 통해 심판해 줘야 겠습니다.
궁물의 당이야 사쿠라2중대 찰스 지원 진박당이라고 하는데
정의당은 진짜.......정체가 뭐야...이러니 정의당 지지율이 꼬레비지..
헌재심리 속도로 봐서는 1월말에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개헌하면서 결선투표제를 추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거법개혁도 해야되구요.
정당세력마다 추진하는게 조금씩 달라서 정당간 협의, 합의, 또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등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이제 꾸리고 있구요. 개헌을 말하거나 결선투표제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특검이나 좀 확실하게 해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1. 지지율 50%가 넘는 대통령의 실효성?
박근혜 정부가 51.6%의 지지율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보고 있자니 50%가 넘는 지지율의 대통령이 문제의 해법인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2. 방점은 "결선투표제"가 아니라 "개헌".
현재 시국에서 개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밀한 여론조사와 정책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이 된다고해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의 최상위 가치를 바꾸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밀한 개헌을 하고 싶은게 아니라 "개헌" 그 자체를 하고 싶은겁니다.
개헌이라는 판이 벌어지면 온갖 사쿠라와 정치장사꾼들이 다 모입니다. 저마다 한 마디씩 하겠죠.
나중에 개헌판이 개판이 되더라도 한 번 개헌을 하겠다는 쪽으로 구르기 시작하면 멈출수가 없습니다.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개헌으로 굴러가는 바퀴를 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온갖 잡동사니를 헌법에 우겨넣고 싶은 겁니다.
3.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모순.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얼마 전까지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면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에게 절대적 신임을 주는 결선투표제를 주장합니다.
국민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서 권한을 나누자고 주장할 생각일까요?
그럴거면 굳이 국민의 50% 이상되는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있나요?
이 모순은 결국 개헌판을 돌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다보니 발생하는 겁니다.
4. 결산투표제가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문재인은 지금껏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유불리를 따질거면 애시당초 국민당 분당파를 껴안고 가면서 당내 공천권에 대한 지분이나 요구 했겠죠.
문재인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하고 그 가치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현 시국에서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은 정치자영업자들이 국민의 요구를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만들려는 몸부림입니다.
망할 정치꾼들, 개헌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구라치면서, 뒤로 꼼수 쓰는 것 좀 보소...
자기들이 원하는 개헌을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
이제 국민은 정치모략꾼들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