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가 금지된 소년범 자료를 법원에서
불법 유출한 걸로 보이기에 다른 변호사가 고발한 것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유출된거라고 하면
기자가 원하면 모든 법원 정보를 아무런 제약없이
프리패스로 볼수도 있는거라 꽤 심각한 문제임
https://cohabe.com/sisa/5215077
배우 조진웅 최초 보도 기자 고발은 다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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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이 조져지는 거랑은 별개로 이건 진짜 따로 조져야 맞음.
기자가 알권리를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 문제니까
최초보도자는 잡혀 가는게 맞지
근데 이건 문제가 큼
막말로 정신병원 기록까지 가져와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불법사찰하는거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일이네
정보 입수 어캐했는지가 쟁점이다 그러긴하더라 저 기사도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ㅇ
이건 우리 입장에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일이네
최초보도자는 잡혀 가는게 맞지
기자가 알권리를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 문제니까
조진웅이 조져지는 거랑은 별개로 이건 진짜 따로 조져야 맞음.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ㅇ
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지
근데 이건 문제가 큼
막말로 정신병원 기록까지 가져와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불법사찰하는거니까
기자가 고발당한건 조모씨 보도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 어디서 났어? 가 핵심
정보 입수 어캐했는지가 쟁점이다 그러긴하더라 저 기사도
디스패치 국정원 연관설이 괜히 도는게 아님.
알수 없는 것을 잘 알음
ㄹㅇ 이건 따로 조져야 함
따지고 보면 나라에서 밝히지 말라고 숨기는 걸 자기가 뭔데 유출하느냐는 심각한 문제임.
따지고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까발려야 할 만큼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었긴 함
불법으로 봤다는 가정하에.
유투브보다가 최초보도한 기자에 관한게 나왔는데 범법행위가 의심되는게 있더라
이력은 뭐 거시기하고
개인 문제로 보면 기만에 해당하지만, 굳이 대중이 알아야 할 만큼 중대사는 아니지
오히려 법적인 심각성으론 유출 되서는 안 되는 문건이 어디서 누구한테 새어 나온 경위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디스패치는 예전부터 저렇게 유츌시키거나 파파라치 사진 찍는거 그건 좀 때려서 잡아야함.
결국 기자가 어디서 구했냐. 가 핵심이긴 함.
그런데 원래 법에는 저걸 유출한 놈에게 죄를 묻는 법이지,
그걸 구한 놈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애매한 법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