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모(18)양은
9월2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의 아버지는 "딸이 불법 유포된 CCTV 영상 사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됐다"며
"극심한 절망감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사망 전 학교 근처 한 무인점포에서 2~3차례 계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
훔친 아이스크림 가격은 다 합쳐 5000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양은 친구들에게 "돈이 없어서 할인점(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금액은 5000원 정도"라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양의 절도 사건은 무인점포 사장이 이양의 범행 사실이 담긴 CCTV 영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사장에게 건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공부방 대표는 학원생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며
"누군지 알아봐라. (아이스크림) 절도범이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군내 모든 학교에 모자이크도 안 된 영상이 퍼졌고, 이양의 오빠한테도 전달됐다.
오빠는 9월22일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무인점포 사장에게 전화해 다음 날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양은 밤새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금 이거때문에 무인점포들의 사적제재가 옳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있다고 함.
애가 개ㅈ같은 짓을 한건 맞음
근데 일단 벌을 줘야지 바로 나락으로 밀어넣음 안되는거임
유인점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않나?
유인점포가 자기네들이 지불할 경비인건비 등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될만한듯.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적제재라
깨진 유리창 이론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저런 식으로...
사적제재는 항상 옳지않아
그치 절도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거임.
유인점포 라도 같았을거 같은데
"무인"점포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는 뭘까
쉬워서?
유인점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않나?
깨진 유리창 이론
애가 개ㅈ같은 짓을 한건 맞음
근데 일단 벌을 줘야지 바로 나락으로 밀어넣음 안되는거임
그치 절도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거임.
근데 무인점포 까면 그래서 도둑옹호하는거임? 하는애들 있어
나도 당해봐서 잘 안다 그거 ㅋㅋ
도둑질이 나쁘다는 대전제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건데
유한한 행정력 재화를 얼마마 허용하고 분배하냐 문제를 걍 아무튼 도둑이 나쁜거임 하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고 도덕적 우월감으로 끝내는 애들이 많더라고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저런 식으로...
사적제재는 항상 옳지않아
유인점포가 자기네들이 지불할 경비인건비 등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될만한듯.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적제재라
5천원 절도가 저 정도까지의 처벌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솔직히 경찰도 저정도면 계도정도만 하고 부모님께 연락하는 정도로 끝낼듯.
이게 갑론을박이 필요하냐
소액절도는 과태료 수준도 안나오고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 많은데 개인정보유출은 일단 벌금만 최소 백단위야
그럼 지금 도둑질은 해도 된다는거임?
라는 논리를 가진애들이 있음.. 진짜로 있음 여기에서도 꽤 봤고
뭐 옹호하는 이들이 이중잣대만 안들고 나오면 뭐라 비난은 안하겠는데..
영상 무단 유포가 5000원치 절도보다 더 큰 죄라는건 거품물고 자력구제라는 내로남불 스탠스 보고 정나미가 떨어지더라.
저거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아닌가? 모자이크 안된 cctv영상을 멋대로 저렇게 공개하면 안될텐데
보안 - 경찰과 양심에 맡김
범죄 피해 - 지손으로 해결하려 듬
대체 왜?
경찰에 신고해야지 사적제재를 왜 함?
사적제재가 허락 안 되는 이유지...
미친듯이 스노우볼 굴러감...
절도는 나쁜거다만 죽을 이유까진 아닌데...평소 주변에서 이미지가 좋았어서 평판이 나락으로 치닫을까 겁났던건가
이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 할 일이지 왜 지가 나서서 저러는 건데.
근데 또 애매한게 대놓고 사회적으로 말살하려고 한건 아니고 누군지 찾으려다가 이렇게 된거 같긴 하네..
평소에 까이는 경찰한테 다 맡김으로 인해 치안에 구멍을 낸다는 비판이랑 반대로 직접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부모한테 넘긴거면 교육적인 목적 섞여있다라고 볼 수나 있지
공부방에 넘겼다는건 악의적인 성격을 띈채 사회적으로 조지겠다는 의도가 명확한데;
벌을 줘야지 사적제재가 말이 되냐
암만 봐도 올바른 대처로는 못 볼것 같어.
기승전 박제.. 고로시
인터넷이나 커뮤서도 워낙 부작용 많이보는 수단인데
저걸 현실서..
갑론을박할게 있나 ㄷㄷ
흠...
이게 봐로 모자이크 안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