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식 처벌도 빨리 한국이 도입해서
진학 불가 + 배상금도 처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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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소송으로 질질 끄는것도 못하게 막는게 선결과제인거 같은데
어차피 법이 없어도 학폭없었던거 마냥 뭉개는데 법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식 논리는 그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면서 외치는 사람들 쪽이잖아
제발 처벌이 능사가 아닌지 보게 처벌 쎄게 쫌 책정했으면....
민원에 소송으로 질질 끄는것도 못하게 막는게 선결과제인거 같은데
저런 법을 만들 때 부차로 학교선생 또는 관련자가 학폭을 유야무야 만들면 처벌하게 하는 법도 넣어야할텐데..
법이 너무 강하면 또 그 반작용이 생김. 선생까지 처벌하자 그러면 가해자, 선생이 합심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됨.
어차피 법이 없어도 학폭없었던거 마냥 뭉개는데 법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식 논리는 그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면서 외치는 사람들 쪽이잖아
제발 처벌이 능사가 아닌지 보게 처벌 쎄게 쫌 책정했으면....
???:응 1차2차 대법원까지 질질끌어서 졸업할거야
이거 해결안되면 처벌강화해봤자 소용없음
심지어 가해자가 선소송으로 그거부터 해결하게 해서 시간추가하는 방법도 있음
인간의 악의를 무시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