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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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부하들 독촉할때 칼로 찔러 죽여주겠다 하고 다니시는갑지
아주 천룡인이 따로 없어
대놓고 흉기를 이야기 했는데 독촉이라고? ㅋㅋㅋ
진짜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감 크네 ㅋㅋ
대체 왜 저렇게 판결이 나온 걸까 찾아봤는데
해당 발언을 가해를 실제로 할 의사가 아닌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봐서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흐음 난 일반인이라 그런지 왜 저렇게 된지 잘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와 에어컨 수리기사의 신분 계급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건 협박 유죄 때리겠죠
대놓고 흉기를 이야기 했는데 독촉이라고? ㅋㅋㅋ
진짜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감 크네 ㅋㅋ
판사님은 부하들 독촉할때 칼로 찔러 죽여주겠다 하고 다니시는갑지
아주 천룡인이 따로 없어
뭐 초코파이도 유죄 먹여주시는데 ㅋㅋ
대체 왜 저렇게 판결이 나온 걸까 찾아봤는데
해당 발언을 가해를 실제로 할 의사가 아닌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봐서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흐음 난 일반인이라 그런지 왜 저렇게 된지 잘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부적절한 말인 건 맞음
그런데 그게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다? 아닌 것 같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똑같이 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없음.
판사와 에어컨 수리기사의 신분 계급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건 협박 유죄 때리겠죠
보이스 피싱도 범죄자들 봐주고 피해자들 무시하다가 지들이 당하고나서야 엄벌처하기 시작했다는 썰도 있지 않나
판.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