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사 사례 비자발급 ‘원천봉쇄’.jpg

이른바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의 연예활동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유승준과 같은 관례가 앞으로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시행된다.

유승준 방지법이란, 가수 유승준처럼 병역미필자 재외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유승준처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정비하겠다는 거다.

유승준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오는 5월부터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16일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 가수 유승준과 또한 유승준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