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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능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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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야갰네..
도로교통법 외 아파트 단지내 교통법을 신설..
운전대 조차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해도 시원찮을판에 판사 사는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사고 나면 바로 법 바뀔듯
아파트내에서는 음주운전 가능한거여...ㄷㄷㄷ
ㅠㅠ
대리기사들이 가고 나서 주차장에서 차 주차하다 음주걸린 뉴스 여러번 본거 같은데...법이 바뀐건가요
그러게요 법이 줏대가 없어요
아..다시보니 음주약식명령이 번복된게 아니고..대법까지 가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이었군요..결국은 변호사 썼단 얘기네요...
같은 사항도 변호사쓰면 무죄나오고...안그러면 걍 실형때려버리는데...
역시나..
사유지, 도로가 아님
사유지에서 드리프트해도 상관없듯이 음주운전 가능
서결이가 꼽은 대법관이다
어디다 엮고 ㅈ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