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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백종원이 받은건 무혐의가 아니라 "불송치" 처분임


백종원) 백종원이 받은건 무혐의가 아니라 "불송치" 처분임_1.png


백종원이 이번에 받은건

경찰에서 "이거 검찰에 안보낼게요"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불송치" 결정임.



죄의 판단에 있어서 세단계를 거치는데


경찰의 "불송치(구 불기소의견)"


검찰의 "혐의없음(무혐의)"


재판부의 "무죄' 



사실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판부의 무죄는 거의 90% 같은 결과가 나오기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건 진짜로 죄가 없다 라는 인식이 일반적인데(아닐수도 있음)


경찰의 불송치는 전체 사건중 약 40%정도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걍 검찰로 안보내고 짬처리 하는거라서

검찰-재판으로 가게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름.



추신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겨서

검찰에서만 내던 기존 무혐의랑 경찰에서 자체종결한 불송치는 둘 다 무혐의로 같은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 무혐의 랑 (신) 무혐의는 판단주체도 판단깊이도 다름    


댓글
  • 스틸레이지 2025/11/11 18:46

    애초에 저걸로 백종원 개인이 재판 갈려면
    백종원이 야 이거 택갈이 해라. 했다는 거 정도는 나와야 함.

  • 자폭머신 2025/11/11 18:44

    진짜 경찰이랑 뭐 있나?

  • 자폭머신 2025/11/11 18:44

    진짜 경찰이랑 뭐 있나?

    (acl5d7)

  • 스틸레이지 2025/11/11 18:46

    애초에 저걸로 백종원 개인이 재판 갈려면
    백종원이 야 이거 택갈이 해라. 했다는 거 정도는 나와야 함.

    (acl5d7)

  • 아무로・레이 2025/11/11 18:47

    백종원 개인선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연결고리 찾기는 쉽지 않을거임.

    (acl5d7)

  • 스틸레이지 2025/11/11 18:47

    더본이 유죄를 받으면 경영자로써 책임은 물론 져야겠지만요

    (acl5d7)

  • 자폭머신 2025/11/11 18:48

    농약통분무기를 내사종결했다잖아

    (acl5d7)

  • 익명-TQ2Nzg2 2025/11/11 18:45

    진짜 강남경찰서 버프인가

    (acl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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