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죄 지으놈 죄 지었다고 말도 못하는 진짜 악법중에 악법.
다른나라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딴 법이 없음..
명예훼손 벌금 무서워 다들 쉬쉬하니 피해자가 계속 양산됨
이건 이통이 너무 속시원하게 해결해줘서 고맙기까지함.
참고로 돈 빌려주고 돈 못받아 단톡방에 한마디 했다고
고소 당한 1인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https://cohabe.com/sisa/5116652
이재명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없애자 " ㄷㄷㄷㄷ...jpg
진짜 죄 지으놈 죄 지었다고 말도 못하는 진짜 악법중에 악법.
다른나라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딴 법이 없음..
명예훼손 벌금 무서워 다들 쉬쉬하니 피해자가 계속 양산됨
이건 이통이 너무 속시원하게 해결해줘서 고맙기까지함.
참고로 돈 빌려주고 돈 못받아 단톡방에 한마디 했다고
고소 당한 1인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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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 하자구....
이게 되야 내물건 둘고 튀어놓고도 버젓이 사회생활 하는인간 현수막 걸수있다
상식적으로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못하게 막는건 그 사기꾼들의 범죄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반사회적 범죄자를 고발하고 욕할 수 있게 해야지...
실추될 명예가 없는 놈이 고소남발해서 명예훼손 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웃겨요 ㅋㅋ
ㅋㅋㅋㅋㅋㅋ
♡♡♡♡
p()?
홍길동법으로 개명해야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상식적인 행동들을 틀어막으면, 돈과 권력있는 넘들만 살판나는 세상이지!!!
이재명대통령 역시 대단합니다!! 화이팅!!!
범죄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나라가 완성됬다.
범죄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싫어할껄요~
범죄자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완성된거겠죠 ㅎㅎ
이야 어마하다 2찍뇐네 석열이 목매달때 1+1으로 좀
빤스 입고 버티던 그 범죄자.마누라 문자공개되면 나가뒤질 그 범죄자 말하는거군요 ㅋㅋㅋㅋㅋ 그런 놈을 물고 빠는 능지
추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단죄해서 언론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양방향에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받아 단톡방에 한마디 했다고 고소
- 이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져도 처벌가능성 있을 듯유(공정한채권추심법)
당사자 없는곳에서 OO이가 돈 안 갚아서 승질난다... 했네요.
돈 관계 지저분하니 니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돈거래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가 고소 당했네요.. ㅋ 채권추심인가요 ??? 공익목적이지 싶은디요
채무자를 좀 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하지 못하거나 안한 일들을 하나씩 모두 하고 있음.
떡검 항명과 조희요시 사법 내란도 명분 쌓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분명함.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담이 크기는 크네..
이통의 큰 그림. 사실적시 명몌훼손 없애고 너 같이 허위사실 유포 하는것들은 벌금형 아니고 징역형 때리겠다는거임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이 처절하게 반대할 듯~~
이것도 좋은데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건 안하려나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