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추징금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1심에서 판단했다고..

1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의 기일이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 대통령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피해 재산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법죄 사실이 있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2명에게 400억 추징했잖아요..
나머지 그 뒤 기사는 그냥 헛소리 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 큰 피해액을 추후 산정해내더라도 2,3심에서 그 400억 이상 받아낼 수가 없다는게 추징금 관련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추징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민사로 받아 내야한다는거죠...
이건 국가가 받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로 받아내야 한다는거죠..

형사에서도 못받아내는걸 민사에서 받아낸다는게 사실 말장난이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