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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살 만한 세상입니다.
대체...병무청 이놈들은 왜그러는거여...
잡아갈 놈들은 이거저거 해서 다 빼주면서...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야
살아있는 아름다운 변호사 분들 이시네요
지금 고위직들 특히나 내란당 계통의 정치인들 보면 병역면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엔 돈이나 빽이면 뒤로 빼돌릴 수가 있었을 정도로 나라가 썩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인 주병*씨는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다음주 군대간다고 인사 다하고 끝났는데 다음주 아무말도 없이 그냥 계속 나와서 진행했었어요.
지금이라면 인터넷에 불이 나서 은퇴했어야 하지만 그 땐 그런가보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면제를 받았을 당시의 원인이 지금도 지속되는 사람만 피선출권을 가질 수 있고
담마진 황교안이나 주진우 윤석열처럼 그 때만 사유가 있고 지금은 멀쩡하다면 정치인으로 나서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병무청 직원이나 부서가 스스로 판단해서 면제주었다가..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그직원은 병력비리를 저지르는게 되어 인생 조지는 거라서 안타까워도 어쩔수가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법정에서 결론을 내줘야야하는게 마땅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