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교사측 유죄
2심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서 무죄
현재 3심중인데 대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알수없고
판결이 나온다면 이 판례로 앞으로있을 많은 사건들이
판가름날거라서.
합법적 증거로 인정되려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데 스스로를 지키기 힘든 사람이라 다른사람이 그것을 해줬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매우 핫한주제라는 모양.
추탭갈해야지 히히
https://cohabe.com/sisa/507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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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핫한 주제가 녹취건인데 서로 합의안된거라고
이걸 증거로 인증 안하자니 앞으로 있을 수많은 다른 다양한 사례들이 다 뒤집어 질꺼고
그렇고 증거로 인증 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녹취가 될껏이고
뿐만아니라 중요한 3심이 지금 꽤 많이 대기중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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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중요한 3심이 지금 꽤 많이 대기중임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