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여자랑 국제결혼함
2. 첫날밤 ㅅㅅ했다고 ㄱㄱ범으로 고소당하고 결혼 5일차에 경찰이 잡으러오고, 태국에서도 줄소송들어옴
3. 경찰에선 검찰로 넘기고, 검찰도 기소
남편의 ㄱㄱ으로 인한 피해자가되고,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내는 결혼이민비자 유지하면서 피해혼인으로 한국인으로 귀화 가능하다고함
내가 변호사쪽은 아니지만,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할듯
ㄱㄱ이면 합의안되면 거의 무조건 징역이니 시나리오가
1. 합의금 수천~수억뜯어내고 피해혼인으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
2. 합의금없이 남편은 감옥가고 피해혼인으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
3. 무죄지만 무고죄는 적용안되서 이혼 후 복국 귀환
4. 무죄 후 무고죄 역고소들어갔지만 이미 본국 귀환
5. 무죄 후 출국금지명령
와 이게 그럼 신개념 무고이민이라는 거구나 ㄷㄷㄷㄷ
자기보다 나이많은 남자한테 붙어서 결혼관계 유지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태국인 남친댈고 오겠지
노리고 한거네....ㄷㄷ
ai활용은 이럴 때 하는 게 되게 좋긴 함. 법률정보가 휘발성이 있는 정보도 아니고, 시의성이 있는 정보인것도 아닌지라 딱 LLM이 파고들기 좋음 ㅋㅋㅋㅋ
우리나라 해외 결혼 중에 베트남 남자랑 결혼률이 한 때 잠깐 있었는데 이유가...
와 이게 그럼 신개념 무고이민이라는 거구나 ㄷㄷㄷㄷ
자기보다 나이많은 남자한테 붙어서 결혼관계 유지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ㄱㄱ이면 합의안되면 거의 무조건 징역이니 시나리오
1. 합의금 수천~수억뜯어내고 피해혼인으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
2. 합의금없이 남편은 감옥가고 피해혼인으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
3. 무죄지만 무고죄는 적용안되서 이혼 후 복국 귀환
4. 무죄 후 무고죄 역고소들어갔지만 이미 본국 귀환
5. 무죄 후 출국금지명령
그리고 태국인 남친댈고 오겠지
노리고 한거네....ㄷㄷ
ai활용은 이럴 때 하는 게 되게 좋긴 함. 법률정보가 휘발성이 있는 정보도 아니고, 시의성이 있는 정보인것도 아닌지라 딱 LLM이 파고들기 좋음 ㅋㅋㅋㅋ
태국? 남자 아님?
진짜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이였나???
우리나라 해외 결혼 중에 베트남 남자랑 결혼률이 한 때 잠깐 있었는데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