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주고 군면제 받은 청년이 무죄받은 사연

최근 법원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97년생 청년 이모씨가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군면제를 받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이씨가 군면제를 받은 사유는 뇌전증,

일명 간질로 부르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발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뇌파검사를 시행해도 30~40% 정도는 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수회 이상의 뇌전증 증상의 발현시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뇌전증을 진단함

전문 병역브로커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뇌전증 질환을 가장 잘받게 해주고 군면제를 시켜주는데

이번 사건에 연류된 브로커도 다른 사람들에게 건당 300만원,

최대 1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군면제를 시켜줌.

단, 이번 사건의 경우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뇌전증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적절한 치료나 진단을 받을 수 없던 점

이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난 뒤에

담당 의사로부터 "너는 군대를 갈 수가 없다" 라고 들었던 점과

실제로 다수의 발작 증상이 나타났던 점,

브로커를 만난 후 병원 신경과에서 진단받은 뇌파검사에서

간헐적 발작 증상이 나타나 뇌전증 약을 처방받아

진단서를 토대로 적법하게 병역을 면제받은 점을 근거로

브로커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씨의 경우

브로커가 도와줘서 적법하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씨의 병역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