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논란될 수 있어…폐기하자' 해"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7067551004?section=search

2025.10.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공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으로 출석]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가졌는지 물었다.
2024년 12월 6일 오전 한덕수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뒤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한덕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요청해 받았다.
2024년 12월 7일에는 윤석열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윤석열이 "날짜가 지났는데 관계없나"라고 말하면서도 서명을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가 전화해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며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덕수가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2024년 12월 말∼2025년 1월 초 윤석열이 해당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한덕수 지시에 따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윤석열이 '폐기했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서 폐기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그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증인 심문]
2024년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뒤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온 윤석열은 오후 8시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윤석열은 김정환 전 실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네 명이 적힌 메모를 적어주며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다.
한덕수가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윤석열은 국무위원 6명에게 추가로 전화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김정환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무언가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았고 총리는 그걸 누그러뜨리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다만 김정환 전 실장은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