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씨는 19년도에 강남에 한 건물을 빌려 거기서 헬스장을 차리게 된다
보증금 3억 5천 월세 1800만원으로 2년임차 임대 후 2년씩 자동계약을 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
그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예능에도 나오는 등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강남구청 : 양치승씨 이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있으니 나가세요
그리고 무단점거한 비용 5800만원도 과태료니까 그거도 납부하시고
갑자기 23년 5월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오더니 양치승씨를 비롯해
지금 이 건물을 쓰고있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단점거 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게 어떻게 된일일까?
알고보니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형태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소유주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이었던 것이었다.
즉 해당건물은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가서 양치승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을 무단점거로 고소하게 된것
그렇게 양치승씨는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보증금 + 시설비 + 기구값 + 회원 환불 위약금 등 총 15억의 손해를 보며 폐업하게 된다
엥?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다고? 이거 완전 사기인데?
형법이 골때리는게 아예 속일 생각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사기가 인정이 되는데
속일 생각이 없고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면 사기가 인정이 안됨
그래서 임대인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양치승씨를 비롯한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게 됨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님? 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에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지금처럼 국가소유로 넘어가면 이전의 임대계약은 말소처리 되어서 임대차보호법도 적용안되는 뭐 이런...?하는 상황임
아니...근데 이럴꺼면 애초에 강남구청이 미리 알려줬으면 되는거 아님? 할텐데...
진짜 이상한게 기부채납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알려줄 의무사항이 없음
그래서 강남구청이 입뚝닫해도 합법이란거임
그러니까 결론이 왜 님은 이게 국가채납건물인지 안알아보고 산거임?
니잘못임! 이 되버림
전문가들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도 말이 어폐가 있는게 등기부등본엔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잘 안 나옴
완료후엔 명시를하는건 맞지만, 예정된 일은 명시해야하는 제도가 없어서
임대인이 계약할때 어? 건물은 A씨인데 땅은 강남구청이네?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는거 아님?
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런걸 말해주는게 공인중개사의 일이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가해자는 처벌 안받고 피해자만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솔직히 이거는 전세사기보다 악질인게
국가가 사기치니까 뭘 어떻게 해볼수없는게 기존 부동산 사기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함
국가가 허용하는 부동산 사기급 부조리라니 얌전히 닥치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렇게 뚝배기를 깨면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있냐 ㄷㄷ;;
공인중개사 합격은 ㅇㄷㅇ!
헐
저걸 임대차가 아니라 구매였음
법무사가 끼니까 보고 이상하다고 말해줬으려나?
헐
국가가 허용하는 부동산 사기급 부조리라니 얌전히 닥치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렇게 뚝배기를 깨면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있냐 ㄷㄷ;;
사적제재를 장려하는 국가기관
공인중개사 합격은 ㅇㄷㅇ!
저걸 임대차가 아니라 구매였음
법무사가 끼니까 보고 이상하다고 말해줬으려나?
역시 사기공화국
어쩐지 요즘 잘 안보인다 했었는데..
와....
이건 진짜 골때리네;;
저분 진짜 안타깝더라 회원들 환불 해줄려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팔았다던데..
* 골때리는점. 기부체납관해선 22년도말에 이미 만기되었지만 23년에 통보젬
* 양치승 관장이 퇴거 하고 만들어지는 시설도 체육시설ㅋㅋㅋㅋㅋ
개인이 저거 당했으면 걍 자.살 밖에 답 없네 ㅋㅋㅋ
아님 강남구청장 죽이고 감방 가던가
저건 공인중개사도 잘 모를듯..
판사도 사기당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ㅋㅋ
저거 지인소개라고 했던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