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8시께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빈 소주병 등으로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들고 들어섰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아줌마 피해"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쪽으로 던져 뒤편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했다.
나머지 화염병 1개는 마트 중앙 선반 쪽으로 투척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14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건물 2층에 피시방이 있고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해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뇨 질환으로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샀다.
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2/0200000000AKR201802...
사법부도 문제임..처벌이 너무 가벼움..
이런x 나중에 또 큰사건 일으킬텐데...
https://cohabe.com/sisa/5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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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라니 ㄷㄷㄷ
삼청교육대에서 갱생하셨으면
마트에서 무임금 노동을 5년을 시켜야지. 세금으로 밥 먹여주고 재워줄거 까지야... 염전이나 원양어선으로 보내서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잘알어서했겠지만 개인적인생각에
나중에 대구지하철같은 대형사건일으킬지도모르는인간인데
2년이라.... 2년후가걱정되네
방화범은 나중에 일을 크게 저지르죠
참수시켜야 합니다.
그 시절엔 좋은 일로 화염병 만들었을텐데 왜 저리 되었는지..
미친인간이네요
요즘 마트들 인건비상승 임대료상승으로
비싸게 파는곳 많죠
억울하면 다른데가거나 인터넷으로 시켜 처먹지 뭔짓이람
이런일 있으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 불러다 막 쪼인트 깠음 좋겠...
제곧내
남댐 불태운 할아버지도 출소하지 않았나요?
꼴랑 2년 이라니
이런건 건물주나 직접피해자 그리고 간접 피해자나 피해를 당했을수도 있었을 사람들 모두와 합의 안하면 감형 안해줘야함 .
인간폭탄이 너무 많아요 해외나가보면 부모랑 같이 온 대학생들 대화수준이 중2인 애들도 많아요 부모가 더욱 문제. 내 자식 스트레스풀게 다른 일행은 모두 참아달라고 요구하는 미친뇬도 있어요
이미 동종 유사범행을 저지른 놈이라는데
꼴랑 2년이라니 ㅋㅋㅋ
합의했다잖아요. 피해자가 합의 했다는건 가해자가 물적 변상을 했거나 용서를 구한일입니다. 경찰서 합의양식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낞겠다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형량이 적다 많다 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분노할 사안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솜방망이처분하는 경우에요.
방화는 강력범죄이고 합의사건도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까지 있는데 2년은 너무 낮은거죠
이런 강력범죄 기사와
사법부의 처발 수위를 보면
이러다 우리나라에도 자경단이 생기지 싶네요
홍준표가 구정 전에 화재가 또 날거라고 예언 했다든데...
저정도 방화면 무기징역 가야되지 않나요?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지른 불에 사람 여럿 죽어나면 어쩌려고...
무기징역줘서 방화로 연결되는 살인교사는 막아야죠.
2년이면 너무 가벼운거 아니에요?
예언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