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스카이에듀 ‘에꼴사브로’ 프로젝트에 대한 선지급금 27억2800만원을 유족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함
유족은 1심에 불복해 항소
https://cohabe.com/sisa/5029216
삽자루 유족 측이 학원에 27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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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돌아가신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 이행이 안되었으니 선지급된 비용 중 이행 불가 기간 계산해서 반납하는게 법리적으로 맞지않남?
도의적으로 넘어가기엔 27억은 큰 돈이긴하네
.....
근데 이건 돌려주는게 맞지않음? 내용이해를 내가 잘못했나?
27억정도면 계약조항 빡빡할테니 어쩔 수 없을듯
?? 돌려주는게 맞지 유족들이 저걸로 제대로 만들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
근데 이건 돌려주는게 맞지않음? 내용이해를 내가 잘못했나?
27억정도면 계약조항 빡빡할테니 어쩔 수 없을듯
지병으로 돌아가신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 이행이 안되었으니 선지급된 비용 중 이행 불가 기간 계산해서 반납하는게 법리적으로 맞지않남?
도의적으로 넘어가기엔 27억은 큰 돈이긴하네
?? 돌려주는게 맞지 유족들이 저걸로 제대로 만들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이건 주는게맞지않나 선지급금인데
유족입장도 안타깝긴한데 윗댓처럼 그냥 넘어가기엔 27억은 좀...
날벼락이라기엔 너무 맞는말같은데
근데 저만큼 상속량이 주는데 상속세 낸건 반환받을수 있나 이게 궁금하네
선지급금이면 돌려줘야지...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남은거라도 내야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