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내리는 정상참작의 적절한 예시

멋있다

저 팡사님 영상보면 좋은거 많아요!

나이 먹었는지 이런거 보면 그냥 눈물이 왈칵나네

조금 다른견해인데요 저는.. 단돈 십원이라도 벌금의 개념으로 납부하게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족들 전부 제거하면
어쨌든 '돈 없으니 벌금 납부 못하겠음'인데
가난하고 약한자가 언제나 선인인 건 아닌데...

사정이야기할때마다
판사님 표정이 으 으 으 이런

ㄷㄷ 판사님이 인정이 넘치네요

제의견은 저래야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보고배우면 좋겠네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근데 판사님 결정에 대한 논의와는 상관없이
저런 판결이 늘어나면 악용하는 사람 엄청 많아질듯...

여기는 공감능력 없는 세계경찰관이 너무 많아.. 만물판사님들이라고 해야하나

부가 부를 부르고,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하죠.
국가의 어느 단계에서는 그 순환 고리를 끊을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돈없어서 벌금 못냄' 이런 얘기가 아니죠. 발생한 400달러 벌금 중 잘못 부과된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려다 또 부과된 부분도 있으니 50달러로 줄여준거죠. 아예 없앤게 아니라요. 다만 (저기 자막이 잘못된거 같은데)
50달러를 지불하고 가겠냐고 판사가 물으니 일부만 지불하겠다.(50달러 당장 지불 능력 없음)
혹시 50달러 때문에 수중의 전재산 다 놓고 가는거냐  물으니 5달러는 주머니에 남길 예정이다. 하고 나가려고 하자,
50달러도 기각한다. 당신이 5달러만 갖고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 하는것이죠.
여성분이 벌금을 계속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상황 하에 벌금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해줬어요.

헬조선 : 돈없는 사람에게는 양형미니멈 돈있는 애들에게는 양형맥시멈 찡긋

50달러도 못내냐는 사람이 있겠지만 영화인타임처럼 5만원돈없어서 사람 죽는다고 생각해봐영

판결에 대한 평등은 이런데서 찾지말고
한국 재벌,정치인,경제사범에 대한 판결에서 찾아라.
수백억을 해먹고도 집행유예
생필품 훔쳤다고 구속하는 이런 판결에 분노해야지

내가 지나치게 복받고 배불리 자란건가
40만원 벌금이 힘들어서 법정에 서는 모습이 사뭇 낯설게 느껴지네요
이런거 보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좀 와닿아요

전 저 유투브영상 보면서 무슨 공기관만 갔다오면
딱지가 끊기니...
주차장이 열악한건가 노변주차를 그냥 하는건가
싶기도하다가
막상 저렇게 나갔는데 또 딱지끊겨있으려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 판사님이 인정이 넘친다고 빈정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하고 다른 판사나 검사들 뇌물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정상참작해서 넘어가주는 우리나라 판검새들하고 어느쪽이 인정이 넘치는건가요?

우리는 한국 토종 피자사업 때문에  집유도 내려주는데 저정도야 모

한국판사: 만인에 법은 평등하다

한국판사는 가난한 이에게는 더 가혹하게, 부유한 범죄자에게는 너그럽게...

판사님 반하겠어용~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평등할꺼다. 평등할지도....
현실과 이론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게 하나 있다.
벌금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범죄자가 느끼는 처벌의 강도는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무단횡단 벌금 4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월급 1억원을 받는 사람하고 월급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그 4만원을 낼때 느끼는 후회가 다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