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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 딱지 붙은 가구 가져오면 절도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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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laini | 2018/01/29 00:53 | 3971
점유물이탈횡령죄
믠말잉교?
하이띵킹 어그로
#에휴#마이너스인생
지박령같은 붙박이 귀신 딸려오는것만 주의하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 없으면 상관없으요.
어짜피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니....
자치구에 폐기를 위탁하고자 세금을 내면서 딱지를 붙인건데 상관없다뇨
게랑게랑
그렇져 세금을 낸건데
근거 자료 같은거 어디 구할따 없나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그런데 누가 쓰레기 없어졌다고 신경 씁니까?
버린 사람은 제대로 신고하고 처리비용을 내고 버렸으니 아무 문제 없고
폐기물 수거하러 다니는 분들인 일거리 줄어서 편한 오히려 측면도 있어요.
버리려고 내놓은 쓰레기를 누군가가 재활용하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기를 위탁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낸거지
세금이 아니죠.
폐기물 처리비용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큰 부피의 쓰레기를 처리해달라고 내는 비용이죠.
종량제 봉투 사시면서
아 이 봉투를 사는 돈은 '세금' 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네 봉투값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수거딱지 구매해서 붙이면
일정 부분이 수거 업체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폐기물 스티커 붙인 물건을 저 분이 집어가면
국가에 손해가 갑니까?
진짜 별의 별걸로 문제삼음 ㅋㅋㅋㅋㅋㅋㅋ
물건 수거 안해도 스티커 사는 순간 그 업체로 갑니다.
꼭 그 물건 수거해야 지급되는거 아니에요.
틀딱이자나요 ㅋㅋ 그러려니 하세요
수거비용인데 가구가 괜찮으면 딱지랑 수거하세요.
딱지는 그자리에 붙여놓고
물건만 가져오면 괜찮습니다.
딱지는 업체에서 수거해가야 수거비용 정산받거든요.
원 주인과 협의 되지 않는거면 왠만하면 그냥 내비두시는게 편합니다 괜히 절도죄니 뭐니 신경쓰는것보다는요
딱지는 예약하고 오는거라 붙은거 그대로 가져가서 쓰다가 그대로 내놓는건 안돼요
버린거 줏어갔다고 승질낼 사람은 없을듯... 애초에 그거 수거해가는걸 버린사람이 보는것도 아니고요
수거 딱지에 보면 배출한 사람 정보(주소)가 있을 거예요. 연락해서 물건은 가져가고, 딱지는 주인에게 돌려주면 서로 윈윈이지요.
그 딱지로 뭐하라구요 주민센터 가서 환불이 될것 같아요?
최소한 딱지 값은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