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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예고 437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2번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



경찰 기동대 및 경찰관 동원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



댓글
  • TTLWR 2025/09/19 17:34

    좋은 선례가 나왔네. 특공대 비용은 다 청구해야지..

  • ブルーローズ 2025/09/19 17:34

    생각보단 싸네 싶기도 하고 현실적인 금액인가 싶기도 하네.
    아무튼 좋은 선례가 되길.

  • 사사십육 2025/09/19 17:34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무조건 구상권 청구해야지
    좋은 판결이네 ㅋㅋ

  • TTLWR 2025/09/19 17:34

    좋은 선례가 나왔네. 특공대 비용은 다 청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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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I2Nzc1 2025/09/19 17:34

    인생 10년이 날라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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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블로아 2025/09/19 17:34

    저런인생 사는애는 졸라큰비용이긴 하겠네 ㅋㅋ
    하드모드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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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k200ml 2025/09/19 17:34

    다른 잡것들도 죄다 금융치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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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ブルーローズ 2025/09/19 17:34

    생각보단 싸네 싶기도 하고 현실적인 금액인가 싶기도 하네.
    아무튼 좋은 선례가 되길.

    (P17xN8)

  • 사사십육 2025/09/19 17:34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무조건 구상권 청구해야지
    좋은 판결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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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모 2025/09/19 17:34

    원종이들 손 벌벌 떨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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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cxMTE0 2025/09/19 17:35

    저기에 +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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