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값 폭등의 주범은 바로 정부

정부+농협 수매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결국 정부가 쌀 최대 유통업자인셈...
민간 업자들은 겨우 10%로 쌀값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들죠.
결국 쌀값 폭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
니뽕은 농협이 민영화되면 쌀을 사재기해놓고 안 풀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는 농협이 민영화된 것도 아닌데 쌀을 안 풀어서 쌀값 폭등...
다 갈아엎어야 뭔가 해결될 듯...원래 쌀 가지고 장난치면 폭등이 나죠.
참고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이 20kg 당 6만원인데 지금이 딱
그 수준...물론 최저가 수준...소비자들은 쌀이 비싸서 사먹지 못할 정도인데
죽지 못해 사먹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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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를 통해 수확기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협은 정부와 함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거나 산지유통센터에서 쌀을 매입하는 등 쌀 수매에 참여합니다. 농협은 주로 'RPC(미곡처리장)'를 통해 정부 수매물량의 일부를 매입하고, 정부는 매입자금을 지원하거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정부의 역할
공공비축미 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을 미리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벼 매입자금 지원: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협 등 매입주체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쌀값 하락을 방지합니다.
매입 가격 확정: 매년 수확기 전에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농민들에게 공표합니다.
농협의 역할
벼 매입자금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을 농협도 함께 부담하여, 수매에 참여합니다.
RPC를 통한 수매: 지역 농협은 RPC(미곡처리장)를 통해 농민들로부터 직접 벼를 매입하고, 정부 수매 물량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정부 수매 지원: 정부가 수매한 공공비축미의 수매 과정에서 농협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