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씨에 신림역 칼부림을 예고한 범인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에 이어
오늘 정부에서 청구한
민사 4300만원 중 4300만원 전액이 인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게 됨
https://cohabe.com/sisa/4971459
신림역 테러예고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전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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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싸다 4억3천은 맥여야지
너무 싸다 4억3천은 맥여야지
진짜 지능 수준
어이, 이게 <책임>이다..
아이고 나리님들.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배상금까지 저렴하면 쓰겠습니까.
형사도 처벌이 작고 민사도 작음
엄연히 테러인데..
최근에 폭탄 설치 어쩌고 했다가 잡혔던 몇몇들도 다 저렇게 돈 받아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