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사건에서 중요한건 금액이 아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918/132414517/1

1.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78479

2. 회사에서 고소를 했는지는 불분명함. 저건 형사재판임

당연히 회사에서 고소한것처럼 언급되는데 딱히 관련 내용은 없음.

회사측에서 신고했다는 내용만 있지

확실한건 회사는 어떤식으로는 신고를 했고, 구조상 절도로 판명되기에 경찰,검찰은 그걸로 넘김.

회사가 고소를 안했더라도 형사재판은 본래 죄에 따라서 자동으로 치뤄지는거라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이런일이 있었다고 신고만 했어도 형사재판에 들어간 상황일수도 있음.

https://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51744

3. 회사는 왜 신고를 했느냐.

당장 문 열면 있는 장소도 아니고

사무실 2층 구석에 있는 냉장고라는 점

사무공간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

즉 금액은 별도로 치고 검사가 보기엔 절도가 충분히 성립된데다가

동종전과가 이미 존재했기에

약식기소(재판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벌금형 등 선고하는 것)에서

벌금 5만원이 나온건데

이것을 피고인(초코파이 가져간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식재판에 들어간거고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불복절차 신청하면 법률상 정식재판 무조건 들어가야 하니

검찰이건 판사이건 의도랑 상관없이 정식재판(1심)이 열린거임

그리고 정식재판인 1심의 판단은 어쨌건 절도니 약식기소와 똑같이 5만원 판결 나왔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한번 항소심해서 이제 2심 들어가려는거임

이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것저것 꼬여있는 상황인데

뉴스들이 죄다 1050원 금액 하나에만 집중하고 다른건 말해주지 않으니 이야기가 이상해진거지

내용 따져보면 충분히 절도로 성립될만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피고인 본인이 재판 주장하면 

그 또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뭐라 할 수 없음.

도리어 재판이 열리는게 제대로 된 사법적 메커니즘이고.

피해 금액이 1050원이라고 재판 여는게 말이 되냐고 했으면 그게 더 끔찍한 상황임.

피고인의 유무죄를 포함한 옳고 그름은 넘어가고.

어찌 되었건 피고인은 자기의 법적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거거든.

즉 이 건은

사건 발생

↓

회사의 신고(고소 포함인지는 불명)

↓

고소건 아니건 형사사건이기때문에 검경은 움직임

↓

절도죄가 있다고 보고 약식기소(재판 아님) 벌금 5만원

↓

피고인이 불복. 정식 재판 돌임

↓

1심에서 절도죄에 포함된다고 판결. 벌금 5만원 선고.

↓

피고인이 불복. 항소심 절차 돌입

↓

현재 2심 진행중.

10월 30일 2심 재판 진행 예정

이렇게 꼬인거지

무작정 금액만 가지고 와 이걸 재판하네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온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