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를 받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과정에 관여하려는 자체가 불법에 위헌.

내란혐의를 받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과정에 관여하려는 자체가 불법에 위헌이다.
- 대법원장 조희대를 내란공범으로 체포, 수사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골조가 일단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수순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에 저항하는 내란공범 사법수장 조희대를 필두로 한 세력들이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범죄에 법적 마무리를 해온 사법체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들고 있는 것이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1. 사법부(권) 독립에 관해 :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의 권한 독점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독립은 주권자 국민을 지켜내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확립, 수호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판결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가 그 절대적 전제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법부 자체가 독자적 정치권력화되거나 특정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 짓밟은 결과다. 외압에 따른 것이라면 주권자의 투쟁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이런 사법부는 독립을 주장할 자격을 이미 스스로 잃었다. 개혁대상이 되는 것을 자초한 것이다.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2. 내란공범 사법부와 내란특별재판부 :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의 자격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기획하고 이에 따른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한 내란 공범세력이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장 조희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이런 사법부의 수장이 존재하는 현실은 사법부 개혁의 필연성과 함께 내란공범 사법부의 권한을 통제하고 이와 독립된 특별재판소(부)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란수괴를 풀어준 전력이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를 봐도 내란재판부 설치의 필연성과 합법성이 입증된다. 판사 지귀연 역시도 룸살롱 대접사건과 내란공범 혐의에 따른 수사대상이다. 이런 자에 대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헌법적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내란척결의 차원에서 사법부 개혁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척결과정에서 기존의 사법부를 대체할 수 있는 주권자 국민이 선택한 장치다.
3. 입법권한은 선출된 헌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 :
사법부는 비선출기관이다. 입법의 주체가 아니다. 입법된 법률 해석과 판결권이 부여되었을 뿐이다. 법 해석권과 판결권이 있다고 해도 법 왜곡해석과 판결의 경우에 처벌받도록 되어야 한다. 그 처벌은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사법부의 존재와 기능 자체가 입법사안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 사법부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 사법개혁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행위다.
조희대는 즉시 수사되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조희대를 비롯한 내란세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