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문돌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멘트처럼 기술은 잘 모릅니다. 저는 심지어 유시민 작가가 뉴스룸 토론에서 보여준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의 1할도 미치지 못 할 겁니다.
하지만 문돌이 입장에서 하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정부가 화폐통제권을 시장에 빼앗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입니다.
문돌이 출신 비트코인 이해관계자와 공돌이 교수가 자꾸 이 정부의 화폐발행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발언을 하는데, 정부의 화폐통제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대한 권력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부의 권력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며, 시장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 파워입니다.
정부가 이를 빼앗긴다? 이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종말 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변혁을 뜻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경제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자본은 절대 스스로 분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도덕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참고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자 도덕학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잘 알아서 굴러갈 것은 인정, 그런데 분배는? 아담 스미스의 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도덕성을 믿는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론을 그대로 따라해 성공한 국가가 없죠. 한계가 있기에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유경제원 이런 데 가입하고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라 자칭하는 애들이 거의 신처럼 모시는 미제스, 프리드먼, 하이에크같은 학자들 조차 정재승같은 이상주의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폐통제권을 상실한 정부는 모든 정부의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통제권을 상실한 정부의 말을 들을 개인, 마켓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권력을 상실한 정부의 정책, 규제가 통할까요?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정재승은 이상주의적인 아나키즘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화폐통제권이 없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 "명 받들겠습니다." 이럴까요? 정부의 가진 모든 힘의 원천을 상실했는데 민주주의 정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토론이 많이 되길 바랬고, 특히 비트코인 옹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했는데 여러 조건으로 인해 깊이 이야기되지 못 해 아쉬웠네요. 유시민 작가가 특유의 말투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화폐통제권을 상실한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날렸으면 참 좋았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색한 흔적이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https://cohabe.com/sisa/4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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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체가 자기부정인데요 뭐.
[리플수정]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문제가 이겁니다.
민주적으로 통제되는(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 VS
소수 자본가들의 채굴행위로 발권되는, 유통물량의 압도적 다수를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로
치환해보면 너무나도 답은 명확함
근데 아나키스트도 일단 실물화폐가 있어야 해도 뭘하는지라............
그 지불보증을 해주는 국가, 국가에서 나오는 통화로의 환전이 가능하니 코인이 있는거지, 그게 아니면? 답은 나와있죠
eu회원국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가 ㅋ통화정책권을 상실한 나라에서 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화 하는게 쉽진 얺죠
[리플수정]추천했습니다.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설사 그런 경제체제가 온다고 해도)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지금처럼 지도에 선 긋고 여기는 한국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토론이 뒤가 짤려버린 느낌이지만, 시간이 계속됐다면 나왔을 얘기입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합의된 공동체가 기존 국가를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사람들이나 유시민처럼 무정부가 된다는게 아닙니다.
[리플수정]고래들을 뭘 믿고 ㅋㅋㅋ
화폐통제 못하는 국가가 경찰력, 군사력부터해서 사회시스템을 무슨수로 돌리나요.
고래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해주려나... 아니면 대박나서 사설로 쓰려나
아나키즘이뭔지 모르시는듯
그냥 정재승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은행이 가지는 역할자체를 이해못하는 걸지도...
암호화폐가 실물경제로 들어오면 지금의 코인판처럼 되는거죠 투기와 욕망 가진자가 없는자를 철저히 짓밟는 시장 그것을 통제 못하는 정부 아비규환이죠
[리플수정]통화정책이 정부 경제정책의 시작과 끝이나 마찬가지인데
각 국 정부가 이 권력을 빼앗기게 놓아줄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 정재승은 정말로 앞으로의 지구는
지구라는 국가로 구성된다는 걸 생각하는거구요
그래도 커뮤니티 화폐와 같이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대안화폐를 사용하는건 재밌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법화를 대신하여 통화시스템을 장악하진 못하지만 보완할 순 있겠죠
유작가가 참았어요 중개소 당사자가 있고 정교수 친분도 있어서.. 위의 국가 권력은 한참 후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는 왜 그 기술의 개발을 위해 개미들이 피를 흘려 소수의 부를 채워줘야 하는거죠 유교수가 그점을 말할려다 멈추더라구요
그렇죠. 화폐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힘 있는 소수에게 쏠릴 게 뻔합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문제인데 말이죠.
힘 있는 소수가 화폐권력까지 손에 쥐면 국가의 주인은 그 사람들의 것이겠네요.
애당초 화폐를 사적으로 발생했고 그렇게 발행하고 유용할 때 워낙 부작용이 커서 국가가 회수한 거라고 알고있는 제 입장에서 오늘 정재승 교수의 입장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정부 싫다고 고래한테 몸을 맡긴다?
차라리 그 잘난 중간거래비용 내고 맙니다. 그냥.
고래에게 당하는 비용보단 싸게 칠겁니다.
아마도...
화폐 발행 권한을 암호화폐의 프로그램에 맞기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다수에 반하지 못하게 설계됩니다.지금 국가의 화폐 발행 프로세스와 비교했을때 통제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다수에 반하지 못하게 설계된다고요?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겁니까? 각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이 만드는데요? 그리고 국가의 법에 따르면, 그것 역시 또 중앙통제화되는 거네요.
ICBM// 오히려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정재승 주장대로 개인이 화폐발행권을 가지면 정부가 사라지거나 모든 능력을 상실한 허울 밖에 남지 않기에, 완전히 아나키즘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정재승이 자유주의자면 파리가 새입니다...
심슨파더// 그분 이전글을 보세요.
모던패밀리// 유작가의 가설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정재승 얘기를 받아서 소수의 개인이 아닌 다수의 개인이 가진다고 해도 정부의 붕괴라는 결과는 같다고 보기에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faded// 정재승이 말한 전세계 단일정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얘기한 이야기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리플수정]맞아요 비트코인에 통화의 지위를 빼았긴다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수 있죠. 비트코인의 큰손들이 국가를 좌지우지 하겠죠
[리플수정]빛둥// code is law가 되는 것이고 국가는 점점 고물화 되어가는 거죠. 뭐 사실 이건 세상 뒤집어지는 것이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 인류의 진화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어느새 현실로 된 것이 많으니까요.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치열하게 토론할 것이고 그 다음이나 다다음 세대는 아마 국가를 역사책에서 배울지도요.
불멸의연인//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하신 code is law가 되는 시스템이 현 시스템보다 파레토 효율의 관점에서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불가능이라 보지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불멸의연인// 더 나을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한 도박은 '코인=도박'이 아니라, 인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했습니다.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정재승은 아나키스트라기 보다는 테크노라트-기업 자본주의자라고 보는게 옳겠네요
아나키스트들은 중앙집권적 국가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거부하니까요..
심슨파더// 더 나은 공동체 시스템일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앞으로 그 싸움은 지난한 토론 과정이 될테고요. 다만, 인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지역적 제한이 줄어들고 공동체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교통이나 정보통신 혁명으로요.
유시민 말처럼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죠. 세계가 점점 통합되어 가고 있는건 부정할 수 없죠. 솔직히 지금 20대 이상은 그거는 너무 먼 미래라 생각하고,
당장 그것말고도 이더리움 같은 블럭체인 플랫폼으로 생길 변화만도 엄청 날 거거든요.
심슨파더// 당장 비탈릭이 올해부터는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 했으니 함 지켜보도록 하죠.(지난글 링크)
가우가멜라// 정재승 교수가 얘기한 미래는 무정부주의라기보단 아나키즘이라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기억합니다.
테크노라트라는 개념은 끈이 짧아서 정확히 모르는 개념이네요.
불멸의연인// 인류 역사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암호화폐의 장밋빛 미래를 철저하게 부실 수 있는 수많은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EU를 근거로 세계가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공감하기 어렵구요. 당장에 이슬람과 동양의 가치관 차이만 하더라도 안드로메다급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너무 사회문화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요.
아무튼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재승은 짐바브웨로 가서 살아야
정재승한테 그냥 물어보고 싶은건 코인하고있는지?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고민해봤으면 그런 말도 안되는 허황된 소리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