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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차별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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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노사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나도 좀 더 공감하긴 하는데
중노위도 아니라 법원 판단이 저런 걸 보니까 회사가 좀 ㅂㅅ짓을 많이 했나
기간제는 프리랜서랑 다른 계약이라 그런가
기간제= 진짜 필요할 때 잠시 쓰는 거 말고 인정 안해줌이 최근 해석이라곤 하더라
기간제라고 20년 써먹고 무기계약직 가지고 장난질 많아서
사람 없어지는 나라에서 아직도 차별대우
기간제는 프리랜서랑 다른 계약이라 그런가
A 사는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노사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나도 좀 더 공감하긴 하는데
중노위도 아니라 법원 판단이 저런 걸 보니까 회사가 좀 ㅂㅅ짓을 많이 했나
기간제= 진짜 필요할 때 잠시 쓰는 거 말고 인정 안해줌이 최근 해석이라곤 하더라
기간제라고 20년 써먹고 무기계약직 가지고 장난질 많아서
그런 양아치 같은 회사들 있지
보통 정년 끝나고 연장을 기간제로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이게 아니라, 정년 넘어서 초장기 계약 개념으로 한 거면 걍 회사가 무조건 양아치지
노동법쪽도 이제 조금씩 변화하나보가 좋은소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