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우신 판사님.jpg

저 나이면 사리분별 되는데 걍 내둘순 없잖아

ㄴㄴ 내말은 출소자의 사회생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거지.
죄지었음 감방은 가야됨.

내 생각에 그건 자기가 감수해야될거 같은데, 저번에 여학생들이 같은반애 피투성이로 만들도록 구타했는데 여가부에서 가해자들 평생 돌봐주겠다고 하는거 보니까 어이가 털리더라

평생 돌봐준다는게 아니라...
그 뭐냐 당장 엔트맨만 봐도 전과자라는거 아니까 직장 다 쫒겨나잖아.
우리나라도 별로 다를거 없지. 인식이 안좋은건 어쩔수 없지만 차별은 피해야 한다는거지.

물론 교도소가 교화목적의 교정시설인것도 말하는 의견도 옳은 일이긴 한데... 감수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걸 못 견디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 반성도 뭣도 없는 그냥 사회의 평가 그대로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함.
그런게 정말로 무서웠다면 그런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걸 감수하면서 깨달으라는 게 처벌의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ㅋ

내가 알기로 안에서 그냥 시간 보내는게 아니라 사회 나갔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다

시작부터 죄를 안지으면 되는 문제인데

요즘 어리면 처벌 안받는거 알고 일부러 선생이나 아이를 구타하거나 살인까지 나는 판에 사회적인 면죄부까지 주어진다 같은 생각 하지 않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감방가는 사람들은 이미 죄를 저지른 후니까.

소년원은 빨간줄 없을걸? 그리고 저런 처벌이라는 형태의 교도소는 문제일 수 있음. 교도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화인데 교도소 집단속에서 오히려 범죄자들과 커넥션이 생겨서 나와버리는 일도 종종 있으니.

ㅇㅇ,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의 대응에 있어 온정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저번에 중2병 빠져서 컨셉질하다 여자 초등생 살해한 사건이나 재밌을거 같다고 사람 머리에 돌 맞추는 얘들 반성 1쪽도 안하던데

그리고 이번에 하는 교도소 예능이 감동 운운 어쩌고 할거라고 하는거 보니까 범죄자 온정론은 더 못 받아들이겠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과자라고 검색하면 뜨고 하는 건 아님. 다 개인정보라 기업에서는 함부로 열람이 불가한 영역임. 앤트맨의 경우에는 베스킨라빈스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빨간줄 없음? 흠...
뭐 그건 그거대로 치고. 난 감방가서 빨간줄 긋는 사람들 전체를 두고 말한거라.
일단 형량이란게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루는 과정이고. 형량이 끝난 사람이면, 똑같은 국민으로써 인간답게 살수있는 권리는 똑같이 있어야한다고 봄.
뭐, 이게 싫으면, 개헌해서 감방간 사람들은 시민권 박탈하고 2등 시민으로 만들어야지.

만약 나와서도 또 죄를 지으면 형량을 다시 받을거고. 또 재범이니 형량도 늘겠지.

너의 말도 존중하지만
그냥 이건 내 생각이지만 만약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더 무서울까 생각해보니까
교도소에서 지내는거보다 나오고나서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할거라는게 더 무섭더라
이런것도 범죄억제력이 되는게아닐까 싶음

그러니까 출소 후 재범죄율은 줄어들겠지만
억제력이 줄어들면 새 범죄자도 늘어나지않을까 싶다

법적인 권리는 거의 같음. 전과자나 비전과자나 법적인 혜택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음. 근데 인사고과라는 건 좀 복잡함.
만일 음식점에서 직원을 뽑는데 절도 전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뽑을까? 법적으로는 차별하면 안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알게모르게 그게 반영될 수밖에 없음.
교화라는게 알 수 없는 영역임.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 건지 그런 척하고 나가서 다시 범죄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일반인의 경우 그걸로 억제가 됨.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미. 안잡히면 돼 같은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함.
이러다보니 생활이 어려워지면 손쉽세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고.
물론 인간이 불완전하니. 인간의 사회 또한 완전할수는 없는 법이지.
우리가 전과자를 수용하냐 마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고말이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범죄자들의 머리로는 그렇게 평생 자기한테 피해가 와야 반성과 후회란걸 한다..
안그런 사람이면 애초에 죄를 짓지도 않아...

빨간줄이 있으면 생활이 어려워졌을때 범죄를 저지르지만 빨간줄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지 않아도 범죄를 저지를놈들임...

그게 나쁜건 맞는데
애초에 범죄자가 나쁜걸 어쩜
그리마가 바퀴벌레를 잡아줘도 근본적으로 혐오스러운것처럼
범죄자가 아무리 착한짓을해도
근본적으로 법을 어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음.
그게 진짜 죄값이지

부모님이랑이라도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라고 해준거겠지. 애초에 일반적인 경범죄 편의점 물건털이부터 시작해서 남의집 무단침입에 오토바이 털이에 자동차 털이까지 했는데 여기서 뭘 더 봐주냐. 청소년 보호법이 없었으면 빼박 저 10호보다 더 나갔을 껄

그 뭐냐 디씨인 감빵인증썰 보면 보통 선고는 검찰 구형의 50%까지내려갈 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구형은(사실상 처리 불가능하지만) 10호 이상의 처벌을 요구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 입으로는 반성은 했대잖냐
적어도 감성팔이로 감형 안시켜주니까 저게 맞다고 좋아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