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세, 농산물, 금융, 외교, 심지어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는 국방이 어렵다”는 오래된 신화가
다시 공포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허상을 교묘히 활용해
우리나라를 벗겨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말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는 국방이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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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 없이도, 재래식 전쟁이라면 충분히 자립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GFP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 50만 정예 병력
• K9 자주포, 세종대왕급 구축함, F-35, KF-21, 천무, 장보고급 잠수함 등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
• AI 기반 정찰·사이버 전력 확장 중
• 전력화율 70% 이상
• GDP 대비 국방비 2.5% 이상 투자
우리에게 없는 건 무기가 아니라,
지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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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의 진짜 위협은 북한도, 중국도, 트럼프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똥별”이라 불리는 군 수뇌부에 대한 냉소와 무력감입니다.
• 전시작전권 환수를 거부하고,
• 외산 무기를 로비성으로 도입하며,
• 전장에서 검증된 이가 아니라 ‘위로 잘 보이는 자’가 별을 답니다.
• 터지면 밑에 떠넘기고, 끝내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총은 있는데, 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썩은 관성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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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지금 국방개혁은 단지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개혁은 곧 외교개혁이고,
경제주권 회복이며,
국민 자존의 복원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들이대는 건
한국이 스스로 방어도 못할 거라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외교에서 소극적인 건
국방을 미국에 맡긴 채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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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 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고,
• 군 수뇌부 책임 구조를 만들고,
• 실전형 지휘관 체계를 복원하며,
• ‘똥별 구조’를 청산하는 개혁
이것이야말로
관세도, 외교도, 주권도, 국민의 존엄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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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이제는 국민에게 말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바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트럼프의 협박을 뚫는 진짜 전술이며,
정치보다 더 강력한 군의 개혁 선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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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5년 7월, 한 국민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