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년에 '최저임금'으로 뉴스검색 해보세요.

큰일입니다~~~~~세금 아까운줄 모르고 막 써대니ㅡㅡ

소득 평준화가 답인가요? 그럼 최저시급 만원으로 하지 왜 찔끔 16.5%만 올렸대요? 눈치 보여서 욕 먹기 싫어서? 양극화가 심하면 고액연봉자/고소득자 세금을 대폭 더 때려서 평준화 하지? 그건 또 욕 먹을거 같으니까 소득 불평등 핑계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최저임금만 대폭 올린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저도 경재 전문가로서 여러 시물레이션 돌려 봅니다.
일단 내수는 유통이 우선 될수 밖에 없고, 유통은 소비자가 주도합니다.
소비자 주도라는게, 바로 가계 소득에 해당되며,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그 가정에 주어지는 소득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소한 대기업에서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멍멍이 소릴 하지는 않습니다. 몇년간 수십프로의 매출 증대를 이뤄놓은 업체의 사업기획 담당자가요.

어떤 미친놈이 경제 주체 파괴되는 수준으로 경제 정책을 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나오는걸 저한테 반문하신건가요?

중장기 예상이죠 그걸 단기간에 적용하니 부작용이 생기고 또 보완책이 몇일지났다고 나오고 그러고 있죠 문통이 직접 말했죠 장기적으로보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책을 적용해나가야되는거 아닌가 하는데 시급 마넌을 자기 임기안에 올릴려고 하니 진통이 생기는듯한데

정부에선 정책만드는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정책 내놓기가 무섭게 보완책을 그리도 내놓는지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하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이후 거의 18년간 한국의 임금 인상 수준은 물가 인상보다 낮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 양산되었고, 과거에 대한 보정 작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즉 미래 가치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과거 불균형에 대한 보정 작업이라고 보시는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래의 중장기적 성장인거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2001년 이후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보금이 현금 유동성을 저해하는 것 또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의 유보금의 유통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게 있었는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적은 없고요 물가대비 실질임금상승률이 0.몇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지니계수를 봐도 그렇고 oecd기준 중간에서 3위정도로 점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릴 명분이 좀 부족한거같은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는 무관한거 아닌가요?

18년간을 계산해야죠. 참고로 1998년에서 2001년 사이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그 이후로도 비정규직 비율 증가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 였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있는게 틀렸나보네요 그런데 작년 oecd지니계수는 분명 중간이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충격을 감수할만큼 보정이 필요한것인가요? 3위로 올릴만큼?

지니계수는 여러 경제 지표중 하나 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부가 많은데 회전이 정체된것, 그리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 되는것, 그래서 계급과 계층이 고착화 되어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동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가장 표피적인 현상이 출산율 저하입니다. 그것이 미래애 미칠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게 양극화 문제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요소라는 점을 인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규모상 미국이나 일본보다 현금 회전율이 2배정도 되어야 내수가 유지됩니다. 즉 자영업자가 살고 국내 유통업이 살며 제조업이 최후의 보루를 가질수 있다는 의미이죠.

아하 좋은공부가 되었습니다 ㅎㅎㅎ

또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인상이 대기업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건가요? 양극화를 해소하고 현금회전을 시키려면 대기업의 돈을 풀고 회전시켜야될텐데

네 정확한 지적입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선, 두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보호 입니다. 이는 원가계산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쥐어짜기식 원가 절감을 통한 저임금 구조의 유도를 막아야 하는거죠.이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많은 현금과 현물자산을 근거로한 무리한 임대사업도 해당됩니다. 경리단길등 많은 신흥 상권이 그 개발세력에게 부가 돌아가지 못하고 오직 임대업자들의 소득으로 돌아간건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해지는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현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죠. 두번째는 당연히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의 제원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표면화된 세금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잘 납부합니다. 문제는 상속세의 문제이죠. 변칙적인 상속은 그 자체로 양극화의 원인이자 세수감소의 원인 입니다.
끝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세워지길 희망합니다. 저도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필요로 하는 요소 입니다. 중요한건 비정규직이라고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서는 안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처럼 대기업 고위직들은 손해 볼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첫단추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골라 믿는 소비자들도 문제가 많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