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이 글들 꼭 읽어보길 바란다.
애초에 촉법의 기준은 14세 미만에 대해서 형법상의 처벌이 불가한 것이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면제가 아님.
즉, 느그들이 촉법에 해당하는 나이인지도 제대로 확인하고 촉법이라 해도 느그들 잘못에 대한 배상은 돈으로 물어야 한다는 거임.
협박죄는 명백하게 민사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감방에 못 보낼지언정, 돈으로 조져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마.
https://cohabe.com/sisa/4762855
ㅇㅇㄱ) 자기가 촉법이라 생각하고 휘두르고 다니는 ㅇㅍㄹ들 있을텐데
- 원신) 하루종일 이년 찌찌밖에 생각 안나면 개추 ㅋㅋㅋㅋ [8]
- 5416159377 | 2025/07/09 18:44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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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와??? | 2025/07/09 18:44 | 782
- ㅇㅇㄱ) 하쿠 / 보카로 팬덤 갈등이 ㄹㅇ 그쪽 진심을 보여준 사건임 [12]
- 주틀지마 | 2025/07/09 18:43 | 1175
- ㅇㅇㄱ) 근데 좀 신기한게 있는데 [1]
- 필로하프 | 2025/07/09 18:43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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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밈 | 2025/07/09 18:42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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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월드 | 2025/07/09 18:41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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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617914 | 2025/07/09 18:41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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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간장조림 | 2025/07/09 18:40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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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spaKarina | 2025/07/09 18:39 | 463
- 나루토 비열님이 마다라에게 학을 때는 이유 [22]
- 이치노세군 | 2025/07/09 18:38 | 253
- ㅇㅇㄱ) ㅇㅍㄹ는 좀 애매했는데 다른 공식 팬네임이 있네요? [6]
- Mikuformiku | 2025/07/09 18:38 | 883
- ㅇㅇㄱ) 그냥 보법이 다름 [0]
- 크와아앙 | 2025/07/09 18:37 | 938
- 요즘 판사 수준 ㄷ ㄷ ㄷ .jpg [7]
- speedpassion | 2025/07/09 18:36 | 916
- ㅇㅇㄱ님 이계돌 2차창작은 그렇게 단속하시면서 [19]
- 비취 골렘 | 2025/07/09 18:36 | 385
돈은 부모님이 내주니 알바아니래
너네 빨간딱지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 모르지?
다시말해, 불속성 효자가 되는 이벤트라는 뜻이군
노노내돈
인생 쉽게 살아온 댓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소리다 멍청이들아
돈은 부모님이 내주니 알바아니래
노노내돈
너네 빨간딱지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 모르지?
어차피 부모가 해결해줄거라 상관없다 생각줄일걸?
민사도 면제인줄아네 ㅋㅋㅋㅋㅋㅋㅋ
다시말해, 불속성 효자가 되는 이벤트라는 뜻이군
인생 쉽게 살아온 댓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소리다 멍청이들아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사건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을 적게 주겠다는거지 민사 면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