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079.html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검찰 내부 메시지를 받고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알려달라’는 반박성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비판했다.
안 검사는 지난 8일 밤 10시22분께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검사장님,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해당 글에서 이날 오전 임 검사장으로부터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때 그런 말을 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력 집중,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때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으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며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또 해당 메시지에서 “버겁지만 이 시간도 곧 지날 테니,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했다고 한다.
안 검사는 “아무리 검사장님의 메시지를 읽고 고민해봐도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검사장님의 말씀 의미를 모르겠다”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었다”면서도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당의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졸지에 그 정당과는 반대 성향인 정당에 친화적인 검사로 보이기도 했다”며 “실제 몇 차례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기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제가 한 어떤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자리들을 거절했다. 저 자신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형사부 검사일 때는 제가 배당받은 사건에, 공판 검사일 때는 맡은 재판부 사건에만 충실했고, 제가 행사한 바 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저의 침묵이 임은정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업자득이라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안 검사는 “저는 휴직 없이 13년 4개월 23일째 검사로 일해왔지만, 검사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검사로서 조직에 몸담고 계셨고, 더 치열하게 검찰이 바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디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발견하신 현답을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오늘을 바꾸면 되는지, 방향과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다.
https://cohabe.com/sisa/4762475
[한겨레] 강원랜드 수사외압 안미현 검사, 임은정에게 “검찰개혁 방향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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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엿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ㅎㅎ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가 답이 아님.
저 분도 생각이 많이 짧음.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력이 되었는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음?
자기가 자기로부터 독립? 자아분열임?
오히려 검찰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도록 하는가가 중요함.
늦었어.
검찰 스스로 정치권에서 독립할 기회를 니들 스스로
너는 아니더라도, 니들 선배가, 말아먹고 날려먹었어.
니들이 임은정이 말을 듣건말건, 무시하건 말건,
니들이 알아서할 일이지만,
검찰개혁은 이미 민주당 개혁법안에 다 담겨있으니
임은정이한테 물어보지말고 법안을 정독해라.
이진수 법무부차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노만석 대검차장에 대한 뉴스는 조용한데...
임은정 검사장 뉴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연관시켜서 생성하는 것 같은...
임은정 검사장-안미현 검사를 이용해서 "정치검찰"프레임을 씌우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