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원랜드 수사외압 안미현 검사, 임은정에게 “검찰개혁 방향 알려달라”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079.html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검찰 내부 메시지를 받고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알려달라’는 반박성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비판했다.
안 검사는 지난 8일 밤 10시22분께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검사장님,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해당 글에서 이날 오전 임 검사장으로부터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때 그런 말을 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력 집중,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때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으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며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또 해당 메시지에서 “버겁지만 이 시간도 곧 지날 테니,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했다고 한다.
안 검사는 “아무리 검사장님의 메시지를 읽고 고민해봐도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검사장님의 말씀 의미를 모르겠다”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었다”면서도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당의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졸지에 그 정당과는 반대 성향인 정당에 친화적인 검사로 보이기도 했다”며 “실제 몇 차례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기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제가 한 어떤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자리들을 거절했다. 저 자신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형사부 검사일 때는 제가 배당받은 사건에, 공판 검사일 때는 맡은 재판부 사건에만 충실했고, 제가 행사한 바 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저의 침묵이 임은정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업자득이라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안 검사는 “저는 휴직 없이 13년 4개월 23일째 검사로 일해왔지만, 검사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검사로서 조직에 몸담고 계셨고, 더 치열하게 검찰이 바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디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발견하신 현답을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오늘을 바꾸면 되는지, 방향과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