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발언? 고소
근거있는 발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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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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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도 은근 인정받기 어렵다더만
사적명훼는 아무리 봐도 아닥하라는 법이란 말이지...
사실적시는 개인사 치부에 관한걸 공공의 이익이 없는데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유언비어
우리나라는 참 가불기 많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면 증거제시하면됨
그럼 나도 협박죄로 고소함
사적명훼는 아무리 봐도 아닥하라는 법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없으면 이 ㅅㄲ 유게에서 돌고래 ㅈㅈ올리고 노는 사람이래요!!!! 하고 광고하고 다녀도 할 수 있는게 없지
애초에 그거 UN에서 작작하고 없애라는 권고가 계속 날아오는데 다 씹고 유지한다며
ㄹㅇ 웬만해서 무죄판결 나는 법이라고 해도 그 판결 나는데 걸리는 시간+변호사비용 하면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도 은근 인정받기 어렵다더만
천룡인 전용기 라서
일반인은 쓰기 힘듬
명예훼손, 사실적시, 유언비어
우리나라는 참 가불기 많다
그럼 나도 협박죄로 고소함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면 증거제시하면됨
사실적시는 개인사 치부에 관한걸 공공의 이익이 없는데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지하게 따지면 잘 생겼다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아니라서 상관없지만...
응 협박죄받고 언론제보 우마이이ㅣ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나오는 사실은 진실이 아닌 사실, 즉 거짓 선동도 포함된다
요약 : 너 고소할거야 그렇게알아
입막음 법 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오해하는사람이 많은데
있는사실 그대로를 공공의 목적으로 알리는건 해당없음 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는
증거여부를 논하지않아
허위사실=악의적인 거짓 폭로
사실적시=본인은 진짜라고 믿었으나 명예훼손
유포자가 의도가 어쨌느냐를 따지는 일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공익을 위해 밝히는건
대법원 판례에서 해당 안된다고 했음
대표적인게 언론보도임
그건 그냥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이라...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지...
루미 김밥 원샷 사진 같은거 올라가야 사실적시 명예회손 될꺼 같은데
사실적시 명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한 사실적시 명훼로 맞고소 가능?
제대로 따지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명예훼손을으로 피해를 입혔을때 처벌하는게 목적이다
근데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으로 들가지않음?ㅋ
ㅋㅋㅋ사실을 적시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ㅋㅋㅋ
증거 있으면 너한테 왜 제시하냐 ㅋㅋㅋ 법원에 제시하면 허위사실 아니라고 무혐의 땅땅 해줄텐데 ㅋㅋ